Van Loon v. Department of the Treasury,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ifth Circuit, Case No. 23-50669 (November 26, 2024)
미국 연방항소법원(제5회로)은 Tornado Cash의 불변 스마트 계약이 IEEPA(국제긴급경제권법) 상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OFAC의 제재 지정을 위법이라 결정했다. 법원은 소유 불가능한 오픈소스 코드는 법정 '재산'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OFAC이 법적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Deep Dive] 불변 스마트 계약, 제재 권한 밖에 벗어나다
미국 제5항소법원이 Tornado Cash 불변 스마트 계약은 IEEPA상 '재산'이 아니라며 OFAC 제재를 위법 판결했다. 소유·통제 불가능한 오픈소스 코드는 법정 재산권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규제/변화 핵심: 법원은 불변 스마트 계약이 ▲기본적 소유권·배제권 없음 ▲당사자 간 합의 부재로 '계약'이 아님 ▲인적 노력 없는 도구로 '용역'이 아님을 근거로 OFAC의 법적 권한 초과를 확인했다. Loper Bright 판례로 Chevron 항변을 폐기하고 법원의 독립적 권한 판단을 강화했다.
시장/기업 영향: 소유·통제 불가능한 탈중앙화 프로토콜에 대해 기존 재산권 기반 제재가 작동하지 않음이 드러났다. 믹서 등 자금세탁 우려 서비스도 운영 주체 부재 시 규제 접점이 모호해진다.
향후 전망: 국내는 특정금융정보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사업자' 기준 규제로 설계되어 불변 프로토콜 규제 공백이 존재한다. 금융위·금감원의 직접 개입 근거 불명확한 상황에서 명시적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시행 2024-11-26
현재 법적 효력 발생
시행 2024-11-26
현재 문서 2024-11-26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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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4-11-26 |
|---|---|
| Jurisdiction | 기업 |
| Regulator | A16Z |
| 문서 공신력 | Tier 4 · 산업·학술·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판례 |
| 법적 상태 | 시행 중 |
| 시행일 | 2024-11-26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27e3ffbb-5abc-48b6-a230-538094a79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