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vacy-Protecting Regulatory Solutions Using Zero-Knowledge Proofs
영지식증명 기술을 활용해 암호자산 거래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AML/CFT 규제 준수 및 제재 스크리닝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Tornado Cash 사례를 중심으로 예치금 심사, 인출 심사, 선택적 익명화 등 세 가지 규제 준수 기법을 분석한다.
제목: [Deep Dive] 영지식증명으로 프라이버시-규제 양립 가능
영지식증명(ZK) 기술이 사용자 정보 노출 없이 AML/CFT 규제 준수와 제재 스크리닝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규제/변화 핵심: 영지식증명은 트랜잭션 검증 시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충족시킨다. 예치금·인출 시점 심사와 선택적 익명화(자발적·강제적) 기법으로 제재 대상자는 차단하되, 합법 사용자의 검열 위험을 최소화하는 구조다. 허용 리스트 병행으로 규제 준수 기관 거래를 우선 보호한다.
시장/기업 영향: 은행보안법(BSA) 상 자금이동업자 의무와 제재 규정이 프로토콜이 아닌 애플리케이션 층에만 적용되므로, 개발자는 프로토콜 수준의 제약을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암호자산 거래소와 차용금융사는 KYC·AML 의무를 기술적으로 양립시킬 수 있는 경쟁 우위를 확보한다.
향후 전망: 국내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관점에서 허용 리스트 기반 거래 추적 메커니즘이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거래소 관리 기준 수립 시 참고 모델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현재 문서 2022-09-29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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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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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2-09-29 |
|---|---|
| Jurisdiction | 기업 |
| Regulator | A16Z |
| 문서 공신력 | Tier 4 · 산업·학술·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백서 |
| 법적 상태 | 리서치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61057fea-d0ca-44bd-ad49-c878fa783b8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