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자산 거래소의 AML/CFT 규제 강화 가이드라인

국내 시사점

• 트래블룰 이행 체계 정비 필요: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 간 이전 시 송금인·수취인 정보 전달을 요구한다. MAS Notice PSN02 제13조와 동일한 구조다. 국내 거래소는 비규제 지갑으로의 이전에 대한 강화 위험 완화 절차를 내부 규정에 명문화해야 한다.
• 신규 DPT 상품 상장 전 ML/TF 위험 평가 의무화: MAS는 새 토큰 상장 시 익명성·유동성·발행 주체 적격성을 포함한 정량·정성 평가를 요구한다.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이상거래 감시 의무와 연계해, 거래소는 상장 심사 단계에서 AML 위험 평가 절차를 표준화해야 한다.
• 고위험 고객 ECDD 절차 고도화: PEP 및 고위험 고객에 대해 경영진 승인, 자금 출처 확인, 강화 모니터링을 요구하는 MAS 기준은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금감원은 국내 거래소의 ECDD 이행 실태를 점검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
• 미인가 VASP 감시 체계 강화: MAS는 싱가포르 내 영업하거나 싱가포르 거주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미인가 VASP를 투자자 경보 목록에 등재하고 법집행 기관에 통보했다. 금융위원회·금감원도 미신고 해외 거래소의 국내 영업 행위에 대한 감시·제재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
• 내부 통제 자가점검 체계 도입: MAS는 AML/CFT 정책·절차, 전사 위험 평가(EwRA), 준법감시 인력 자격 요건을 정기 자체 점검 대상으로 명시했다. 국내 거래소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내부 통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동일 수준의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도입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고객확인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 신원 확인, 실제 소유자 확인, 자금 출처 파악 의무를 지며, 고위험 고객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의심거래보고): 자금세탁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 의심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의2(고액현금거래보고): 일정 금액 이상 거래에 대한 보고 의무를 규정하며, 가상자산 분야에 준용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이상 거래 감시 의무를 거래소에 부과하며, MAS의 지속 모니터링 요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규율 구조를 갖는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8조(내부통제기준 수립): 거래소는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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