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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디지털자산 거래소 시장 조작 방지 규제안 공개

Consultation Paper on Proposed Measures on Market Integrity in Digital Payment Token Services

요약

MAS가 디지털결제토큰(DPT) 거래소 운영자에 대한 시장 무결성 규제안을 공개했다. 공정하고 질서 있는 거래 실행, 거래 감시 시스템, 내부정보 관리, 거래 플랫폼 운영 기준 등을 의무화하고, 시장 조작·내부자거래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제안하고 있다.

🇸🇬 싱가포르 · 투자자 보호 · AML·CFT · 발행 2023-07-03 · MAS

Deep Dive

MAS, 암호자산 시장 조작 방지 규제 강화

MAS가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포괄적 규제안을 제시했다. 대상은 라이선스 보유 및 면제 대상 DPT 서비스 제공자 모두다.

  1. 규제 핵심: 거래소 운영자가 주문 실행 정책 수립, 실시간 거래 감시, 내부정보 관리 체계 유지 등을 강제되며, 거래 플랫폼은 공정·질서·투명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위반 시 거래 정지 등 조치 가능.
  2. 시장 영향: 세탁거래, 펌프앤덤프, 스푸핑, 내부자거래 등 5대 시장 조작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되면서 진입 장벽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 소규모 거래소의 규정 준수 비용 증가 우려.
  3. 향후 전망: MAS는 먼저 가이드라인 발급, 이후 법령 개정으로 단계적 시행. IOSCO 권고안과 EU MiCA 등 국제 규범 동향을 반영한 시스템으로 평가.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CURRENT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현재 문서 2023-07-03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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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규제강도 ⓘ4 / 5
집행가능성 ⓘ4 / 5
사업영향 ⓘ5 / 5
글로벌 확산 ⓘ3 / 5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Event Schema

Date2023-07-03
Jurisdiction🇸🇬 싱가포르
RegulatorMAS
문서 공신력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컨설테이션 페이퍼
법적 상태의견수렴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cbe21f00-e04a-46bf-9763-3c7cce3e2cd9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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