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lines on Provision of Digital Payment Token Services to the Public |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 제공 지침
싱가포르 금융통화청(MAS)은 디지털 결제 토큰(DPT) 서비스 제공자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DPT 거래를 홍보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결제서비스법(PS Act) 하에서 규제되는 DPT 서비스 제공자는 고위험 거래의 특성을 경시하지 말고, 공중이 접근 가능한 장소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제한해야 한다.
제목: [Deep Dive] 싱가포르, DPT 광고 제한·공중장소 서비스 금지
싱가포르 MAS가 디지털 결제 토큰(DPT) 서비스 제공자의 일반 대중 대상 광고를 금지하고 공중 접근 지역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규제/변화 핵심: PS Act 하 DPT 서비스 제공자는 공공장소·미디어·SNS·인플루언서를 통한 광고가 금지되며, 자사 웹사이트·모바일앱·공식 SNS에서만 위험 공시와 일관된 내용으로 홍보 가능. 공중 접근 장소의 DPT ATM 설치·운영도 금지됐다.
시장/기업 영향: DPT 서비스 제공자의 마케팅 채널이 크게 축소되며, 특히 충동 거래 유인을 목적으로 하는 ATM 운영이 불가능해졌다. 파생상품(PTD)은 PS Act 미인가 별도 법인에서만 제공 가능하도록 규제 경계가 강화됐다.
향후 전망: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체계에서 광고 허용 범위와 위험 공시 의무를 명문화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유형화·제재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시점. TV·옥외광고 등 광범위 마케팅 행태에 대한 규제 정비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시행 2022-01-17
현재 법적 효력 발생
시행 2022-01-17
현재 문서 2022-01-17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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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강도 ⓘ | 4 / 5 |
|---|---|
| 집행가능성 ⓘ | 4 / 5 |
| 사업영향 ⓘ | 5 / 5 |
| 글로벌 확산 ⓘ | 3 / 5 |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 Date | 2022-01-17 |
|---|---|
| Jurisdiction | 🇸🇬 싱가포르 |
| Regulator | MAS |
| 문서 공신력 | 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가이드라인 |
| 법적 상태 | 시행 중 |
| 시행일 | 2022-01-17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23c4214b-d9fb-4e83-9edc-811862c7c9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