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파운드 스테이블코인 규제 기준

국내 시사점

•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규제와 단기국채 수요 연계 검토 필요: 영란은행·FCA가 GBP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요건으로 T-bill 편입을 논의하는 것은 한국과 직접 연관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하위 규정 마련 시 준비자산 범위에 국채·통화안정증권 등 단기 국공채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
• T-bill 1차 시장 참여자 의무화 모델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 조성자 제도 설계에 참고 가능하다: GEMM의 최소 시장 점유율 의무(2.0%)와 특권 부여 방식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유동성 공급자 제도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도 정비 시 시장 조성자에 대한 의무·특권 균형 설계를 참고할 수 있다.
• DMO Standing Repo Facility 미도입 사례는 가상자산 담보 제도 설계에 시사점을 준다: DMO가 T-bill용 상설 Repo 기구를 갖추지 않아 2차 시장 유동성이 제약된다는 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및 디지털자산 담보 대출 제도에서 즉각적 인수·인도 메커니즘 부재가 유동성 위험을 키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 T-bill 발행 확대 시 단기금리 변동성 증가 위험은 국내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안전성 기준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 영국 사례처럼 T-bill 발행 증가 시 응찰률 하락·금리 변동성 확대가 발생할 수 있다. 국내 규제 당국은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으로 단기국채를 허용할 경우, 재조달 위험(refinancing risk)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준비금·보험 등 안전장치를 갖춰야 하며,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구성 요건과 연계될 수 있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정의) 및 제7조(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및 신고 의무를 규정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T-bill 등 준비자산 운용 시 해당 사업자 지위 판단과 관련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4-76조(단기금융업무): 단기금융상품 운용 기준을 규정하며, 국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준비자산으로 단기국채를 편입할 경우 해당 규정 적용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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