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조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인가 제도 설명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특금법 체계 보완 필요: 홍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게 별도 라이선스를 부과하고 최소 2,500만 홍콩달러 자본 요건을 명시했다. 국내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한 별도 인가 체계가 없으므로, 금융위원회는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을 위한 독립 인가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 준비자산 분리 보관 및 공시 의무 도입 검토: 홍콩은 준비자산을 신탁 구조로 발행인 자산과 분리하고, 구성·시장가치·독립 검증 결과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이용자 예치금 분리 보관)는 거래소 예치금에 한정되므로,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에 대한 별도 분리 보관·공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 이자 지급 금지 규정 명문화 필요: 홍콩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 대한 이자·수익 지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국내 특금법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어,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예금 유사 상품으로 기능할 위험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
• 1영업일 환매 처리 기준 도입 검토: 홍콩은 유효 환매 요청을 1영업일 내 처리하도록 원칙을 정했다.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출금 처리)는 거래소 출금에 적용되나,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환매 처리 기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명확한 환매 처리 기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역외 발행 스테이블코인 규제 공백 해소: 홍콩은 홍콩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해외에서 발행하는 경우에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했다. 국내는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해외에서 발행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 근거가 미비하므로, 특금법 또는 별도 입법을 통해 역외 발행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할권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거래소 이용자 예치금에 한정되어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16조(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금): 전자화폐발행자는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전자화폐를 발행하고 보유자의 요청에 따라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할 의무를 부담하나,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한 별도 인가 및 자본 요건은 규정하지 않는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의2(이용자 등의 보호):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나,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구성·시장가치·독립검증 결과에 대한 공시 의무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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