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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증권거래위원회, 증권사·선물거래업자 인가기준 개정안 공개 협의

SEC Opens Public Consultation on Amendments to Securities Business Rules and Digital Asset Business Regulations

요약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증권사와 선물거래업자의 인가기준 및 부수사업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규정개정안에 대해 2025년 7월 5일까지 공개 협의를 진행한다. 암호자산·인베스트먼트토큰·정부토큰 취급 시 별도 법인 설립 요건 폐지, 벤처캐피탈 투자한도 상향, 리포거래 영역 확대 등이 핵심이다.

🇹🇭 태국 ·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투자자 보호 · DeFi·NFT·신유형 · 발행 2025-06-20 · SEC_TH

의견수렴 마감 2025-07-05 (마감됨)

Deep Dive

제목: [Deep Dive] 태국 증권사의 디지털자산 사업 진입 장벽 완화

태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증권사의 암호자산·토큰 취급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현행 별도 법인 설립 의무를 폐지해 기존 증권사가 직접 암호자산·유틸리티토큰·인베스트먼트토큰을 취급할 수 있게 한다.

  1. 규제 완화의 핵심: 암호자산 취급 시 별도 법인 요구사항 제거, 인베스트먼트토큰·정부토큰의 경우 별도 인가 면제 후 15일 사전 신고만 요구. 벤처캐피탈 투자한도도 현행 50% 이하에서 50% 초과 허용으로 상향 조정.

  2. 증권사 경영 영향: 기존 증권사가 디지털자산 사업 진입 비용 대폭 감소, 크로스셀링 규제 강화로 고객보호와 평판 위험 관리 의무 부과. 리포거래 영역 확대로 자금조달 채널 다변화 가능.

  3. 향후 전망: 글로벌 주요국의 전통금융 기관의 디지털자산 통합 추세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규제 경합 예상. 정부토큰 발행 가능성 시사로 CBDC 생태계 구축 신호.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CURRENT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마감 2025-07-05

현재 문서 2025-06-20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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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4 / 5
3 / 5
4 / 5
2 / 5

Event Schema

Date2025-06-20
Jurisdiction🇹🇭 태국
Regulatorสำนักงาน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กำกับหลักทรัพย์และตลาดหลักทรัพย์ (Thai SEC)
공식 식별자consultation_number: ฉบับที่ 154/2568
문서 공신력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컨설테이션 페이퍼
법적 상태의견수렴
의견수렴 마감2025-07-05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478b7890-db6b-428e-898a-bf2a76efaec4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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