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k-Based Approach Guidance for Virtual Assets and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FATF RBA-VA-VASPs 가이드라인)
FATF는 가상자산 서비스제공자(VASP)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식별·평가·완화하기 위한 리스크기반 접근법을 제시한다. 여행규칙 시행, KYC/CDD 강화, 제재 스크리닝 등 구체적 이행 기준을 제공해 국제 표준화를 주도한다.
제목: [Deep Dive] FATF, 가상자산 규제 국제표준 제시
FATF가 VASP 대상 위험기반 AML/CFT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가상자산 규제의 국제 표준화를 주도한다. 여행규칙·KYC 강화·제재 스크리닝 등 구체적 이행 기준을 제공해 글로벌 규제 일관성을 도모한다.
규제/변화 핵심: VASP는 AML/CFT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수립 및 리스크 평가 방법론 도입을 의무화하며, 거래 기록 유지·제재 스크리닝·의심거래 보고 체계 구축과 송금자·수취인 정보 확인(여행규칙) 기준이 국제 통일화된다.
시장/기업 영향: 국내 특정금융정보법 제7~8조로 VASP의 CDD·STR 의무가 규정되고 시행령 제10조의6으로 여행규칙이 반영되었으나, 비수탁지갑·DeFi 거래에 대한 규제 공백이 존재해 실무 준수 비용과 불확실성이 증가한다.
향후 전망: 금융위원회·FIU는 특금법 개정 또는 감독 규정 보완으로 FATF RBA 기준과의 정합성을 강화해야 하며, 비수탁지갑·DeFi 등 신규 영역 규율이 단계적으로 명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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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강도 ⓘ | 4 / 5 |
|---|---|
| 집행가능성 ⓘ | 4 / 5 |
| 사업영향 ⓘ | 5 / 5 |
| 글로벌 확산 ⓘ | 5 / 5 |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 Date | 2018-06-29 |
|---|---|
| Jurisdiction | 🌐 국제기구 |
| Regulator | FATF |
| 문서 공신력 | 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가이드라인 |
| 법적 상태 | 성명·가이던스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fbf60071-8afe-4046-aed7-2ceb68d032b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