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k-Based Approach Guidance for Virtual Assets and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FATF RBA-VA-VASPs 가이드라인)
FATF는 가상자산 서비스제공자(VASP)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식별·평가·완화하기 위한 리스크기반 접근법을 제시한다. 여행규칙 시행, KYC/CDD 강화, 제재 스크리닝 등 구체적 이행 기준을 제공해 국제 표준화를 주도한다.
제목: [Deep Dive] FATF, 가상자산 규제 국제표준 제시
FATF가 VASP 대상 위험기반 AML/CFT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가상자산 규제의 국제 표준화를 주도한다. 여행규칙·KYC 강화·제재 스크리닝 등 구체적 이행 기준을 제공해 글로벌 규제 일관성을 도모한다.
규제/변화 핵심: VASP는 AML/CFT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수립 및 리스크 평가 방법론 도입을 의무화하며, 거래 기록 유지·제재 스크리닝·의심거래 보고 체계 구축과 송금자·수취인 정보 확인(여행규칙) 기준이 국제 통일화된다.
시장/기업 영향: 국내 특정금융정보법 제7~8조로 VASP의 CDD·STR 의무가 규정되고 시행령 제10조의6으로 여행규칙이 반영되었으나, 비수탁지갑·DeFi 거래에 대한 규제 공백이 존재해 실무 준수 비용과 불확실성이 증가한다.
향후 전망: 금융위원회·FIU는 특금법 개정 또는 감독 규정 보완으로 FATF RBA 기준과의 정합성을 강화해야 하며, 비수탁지갑·DeFi 등 신규 영역 규율이 단계적으로 명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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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5규제가 얼마나 구속력 있는가 — 5점: 의무·제재를 신설하는 확정 규정 / 3점: 가이드라인·감독 기대사항 / 1점: 참고 리서치 | |
| 4 / 5위반 시 실제 집행 수단이 있는가 — 5점: 벌칙·인가취소 등 집행 수단 명시 / 3점: 감독기관 모니터링 대상 / 1점: 권고·연구 수준 | |
| 5 / 5거래소·발행사 실무에 미치는 영향 — 5점: 시스템·정책 변경 필요 / 3점: 일부 업무 검토 필요 / 1점: 직접 영향 없음 | |
| 5 / 5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 — 5점: 국제기구 표준·주요국 동시 도입 / 3점: 타국 벤치마크 가능성 / 1점: 일국 한정 |
| Date | 2018-06-29 |
|---|---|
| Jurisdiction | 🌐 국제기구 |
| Regulator | FAT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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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유형 | 가이드라인 |
| 법적 상태 | 성명·가이던스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fbf60071-8afe-4046-aed7-2ceb68d032b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