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위원, 암호자산 금융안정 위험 경고

1. 암호화폐 시장은 2008년 금융위기와 유사한 금융안정 위험을 내포한다.

1-1. TerraUSD 붕괴, 3AC 디폴트, Celsius 파산 등 2022년 '크립토 윈터' 사태는 불투명한 레버리지·연쇄 손실·유동성 위기라는 2008년 패턴을 반복했다.

1-2. 규제 공백으로 인해 감독당국은 실제 익스포저와 위험을 파악하지 못하며, FSOC는 디지털자산 산업이 충분히 성장하면 시스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 전통 금융과의 연계 확대는 암호화폐 위험을 시스템 위험으로 격상시킬 수 있다.

2-1. 연금·퇴직 펀드의 암호화폐 투자, BNY Mellon의 커스터디 진출, 벤처캐피털·헤지펀드의 수십억 달러 규모 암호화폐 투자가 전통 금융과의 간접 연결고리를 형성한다.

2-2. 암호화폐는 주식시장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헤지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며, 오히려 위험을 증폭시킬 수 있다.

“Financial stability risk will increase, and could rise to the level of systemic risk if in the future there are greater interconnections between the crypto industry and traditional finance players performing critical market functions.”원문 확인됨 ✓

“The Bank of New York Mellon announced that it would begin to custody crypto. A small number of public companies hold significant crypto assets, indirectly exposing creditors and shareholders. Venture capital and hedge funds have raised billions of dollars for crypto-related trading and investments, in some cases with global financial institutions.”원문 확인됨 ✓

3. 사이버 해킹·자금세탁·사기 등 암호화폐 고유 위험이 금융안정을 추가로 위협한다.

3-1. 2022년 1~7월에만 암호화폐 해킹 피해액이 19억 달러에 달했고, 10월 바이낸스 크로스체인 브리지 해킹으로 5억 7,000만 달러가 추가 탈취됐다.

3-2. FTC는 2021년 1월 이후 4만 6,000명 이상이 암호화폐 사기로 10억 달러 이상을 잃었다고 보고했다.

3-3. 암호화폐 기업의 이해충돌 구조(거래소·시장조성자·청산소·대출기관·커스터디 겸업)는 규제 환경에서라면 공시·해소 대상이지만, 무규제 환경에서는 연쇄 손실과 전염 위험을 유발한다.

4. 고객 자산 분리 부재는 뱅크런 위험을 높이는 핵심 취약점이다.

4-1. 규제 기관에서는 고객 자산과 운영 자금의 분리가 기본 투자자 보호 장치이지만, 무규제 디지털자산 기업에서는 이 관행이 일반적이지 않다.

4-2. 자산 분리 부재는 기업 재무 악화 시 고객의 즉각적인 인출 시도를 촉발해 런 위험을 심화시킨다.

5. CFTC는 '동일 위험, 동일 규제 결과' 원칙에 따라 기존 규제 체계를 암호화폐에 적용해야 한다.

5-1. 의회가 CFTC에 현물시장 감독 권한을 추가로 부여해야 하며, 그 전까지 CFTC는 기존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5-2. 암호화폐 기업이 맞춤형(bespoke) 규제 처우를 요구할 경우, 금융안정 위험을 높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해야 한다.

“Crypto companies seeking to come within the CFTC-regulated derivatives markets should expect the application of our existing regulatory framework because it has a proven record of reducing financial stability risk. As companies seek bespoke treatment, I will be guided in my decisions by the twin pillars of financial stability and customer protection, in particular for retail investors.”원문 확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