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 평가 권고안

국내 시사점

• ["평가 거버넌스 독립성 요건 점검 필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운용사는 IOSCO Recommendation 1이 요구하는 평가 기능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내부 통제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비유동 가상자산(현물 ETF 포함) 편입 펀드의 NAV 산정 절차에서 운용역의 부당 개입을 차단하는 분리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이해충돌 공시 의무 강화 대비: Recommendation 2는 해소 불가한 중요 이해충돌의 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한다.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금융정보분석원장 보고)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불공정거래 금지) 맥락에서, 국내 가상자산 집합투자기구의 평가 관련 이해충돌 관리 지침이 미비할 경우 금감원 검사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제3자 평가 서비스 제공자 실사 체계 정비: 국내 가상자산 펀드·ETF 운용사는 Recommendation 7에 따라 외부 평가 기관에 대한 초기·주기적 실사 절차와 문서화 요건을 정비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집합투자기구 인가 심사 시 제3자 평가 기관 활용 기준을 별도 가이드라인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스트레스 시장 대응 평가 절차 사전 수립 의무화 검토: Recommendation 1은 스트레스 상황 대비 트리거 및 에스컬레이션 절차를 사전에 문서화하도록 권고한다. 금융위·금감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극단적 변동성(예: 2022년 루나·FTX 사태)을 감안하여 국내 가상자산 펀드의 비상 평가 절차 점검 항목을 감독 규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기록 보존 의무 명문화: 신설된 Recommendation 13은 평가 의무 준수를 입증하는 문서 보존을 명시적으로 요구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이용자 자산 보호) 및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고객 확인) 관련 기록 보존 기준과 연계하여, 국내 가상자산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평가 관련 기록 보존 기간·형식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자산 보호):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가상자산을 고유 재산과 분리 관리해야 하며, NAV 산정 오류로 인한 이용자 손실 발생 시 보상 책임을 진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시세 조종·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며, 평가 과정에서의 이해충돌로 인한 NAV 조작은 동 조항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의심거래 보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의심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하며, 평가 오류를 악용한 자금 이동은 보고 대상이 될 수 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야 하며, IOSCO Recommendation 3의 공정가치 우선 원칙과 정합성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