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지급토큰 투자자보호 조치

국내 시사점

• MAS의 고객 자산 법정신탁 의무화는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가상자산의 보관·관리)의 이용자 예치금 분리 보관 및 신탁 의무 규정과 정확히 대응하며, 국내 입법 방향이 싱가포르 규제와 같은 궤도에 있음을 확인한다. 다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lending·staking 서비스에 대한 명시적 금지 규정을 두지 않아, MAS 규제 대비 소매 투자자 보호 공백이 존재한다. MAS가 파산 시 자산 회수 원활화를 규제 목적으로 명문화한 점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파산 시 이용자 자산 우선변제권 근거 규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8조)의 실효성 강화 논의에 직접적인 비교 입법 자료가 된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만으로는 자산 분리 보관과 서비스 제한을 규율할 수 없으므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 차원의 세부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가상자산의 보관·관리):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보관하고, 이용자 예치금은 은행에 신탁하거나 별도 관리하여야 함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8조(이용자 예치금의 우선변제): 가상자산사업자 파산 시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에 대한 이용자의 우선변제권을 규정, 고객 자산 회수 보장 취지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함(자산 분리 보관·서비스 제한 규율은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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