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 Tax Paperwork for Digital Asset Owners Act
미국 하원에서 발의한 디지털자산 보유자의 세무 부담 경감 법안으로, 마이닝 수수료(de minimis network fee) 면세, 광범위 거래 자산의 간소 회계, USD 스테이블코인 거래 세제 특례, 거래소 보고 의무 완화 등을 규정한다. 2027년 이후 적용 예정이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GENIUS Act 기준을 따른다.
제목: [Deep Dive] 미국, 암호자산 세무 부담 대폭 경감
미국 하원이 디지털자산 소유자의 세무 간소화법을 발의했다. 채굴 수수료 면세, 거래 보고 완화, 스테이블코인 거래 특례 등으로 소규모 이용자의 행정 부담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경감할 계획이다.
규제/변화 핵심: 네트워크 검증 수수료 $10 이하는 소득 미인정, 시가총액 $5억 초과 자산은 간소 회계 선택지 제공, USD 스테이블코인 거래 시 상환가 99.5~100.5% 범위는 이득/손실 불인정. 거래소 Form 1099 보고에서 스테이블코인·마이닝 수수료 거래 제외하나, 5,000건 이상 거래자·전문 거래자는 제외 대상 제외.
시장/기업 영향: 소규모 채굴자·개인 거래자의 세무 추적 의무 실질 완화로 진입 장벽 하락. 거래소는 보고 범위 축소로 기술 컴플라이언스 비용 감소하나, 대규모 거래자는 기존 규제 유지.
향후 전망: 미국은 과도한 거래 추적보다 소규모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이동 중. 국내는 실질적 정보 불균형 해소와 세제 합리화 방안 검토 필요.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현재 문서 2026-06-08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시행 2027-01-01
현재 법적 효력 발생
시행 2027-01-01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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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5거래소·발행사 실무에 미치는 영향 — 5점: 시스템·정책 변경 필요 / 3점: 일부 업무 검토 필요 / 1점: 직접 영향 없음 | |
| 2 / 5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 — 5점: 국제기구 표준·주요국 동시 도입 / 3점: 타국 벤치마크 가능성 / 1점: 일국 한정 |
| Date | 2026-06-08 |
|---|---|
| Jurisdiction | 해외 |
| Regulator | U.S. House of Representatives, 119th Congress, 2nd Session |
| 법률·규정명 | Less Tax Paperwork for Digital Asset Owners Act (H.R. [bill number]) |
| 공식 식별자 | bill_number: H.R. (119TH CONGRESS, 2D SESSION) |
| 문서 공신력 | Tier 5 · 미분류 출처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규정안 |
| 법적 상태 | 초안·법안 |
| 시행일 | 2027-01-01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90dde390-20d9-427d-ba7f-a3f4635910e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