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DeFi·가상자산 AML 규칙 업데이트

국내 시사점

• Travel Rule 기준 하향 검토 필요: 한국 FIU가 100만 원 미만 소액 거래까지 Travel Rule 적용을 공식화함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상 현행 기준(100만 원 이상) 개정 여부를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 국내 거래소는 소액 거래 정보 수집·전송 시스템을 사전 구축해야 한다.
• DeFi 사업자의 VASP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마련 시급: FATF DeFi 보고서가 7월 공표되면 DeFi 플랫폼의 규제 대상 포함 논의가 가속화된다. 금융위원회·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특금법 체계 내에서 DeFi 서비스 제공자의 신고·등록 의무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 역외 VASP 규제 차익 차단 방안 강화: FATF가 역외 VASP의 규제 공백을 명시적으로 지적했다. 금감원은 국내 이용자가 접근 가능한 해외 미등록 VASP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금법 제7조 신고 의무를 회피하는 역외 사업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
• Recommendation 16 공개 협의 대응 체계 수립: FATF가 국경 간 결제 투명성 관련 Recommendation 16 개정 협의를 개시하므로, 금융정보분석원(KoFIU)은 의견 제출 준비와 함께 개정 결과를 특금법 시행령에 반영하는 절차를 선제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역외 VASP의 국내 서비스 제공 시 동일 의무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가상자산거래 관련 의심거래보고 특례): 가상자산사업자는 의심거래를 보고해야 하며, Travel Rule 미적용 소액 거래의 감시 공백 문제와 직결된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정의): 가상자산사업자 정의가 중앙화 거래소 중심으로 설계되어 DeFi 플랫폼의 포함 여부가 불명확하다.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19(트래블룰 적용 기준): 100만 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 시 송수신인 정보 전송 의무를 규정하며, FIU의 소액 확대 계획은 본 조항 개정을 수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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