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가상자산 규제 강화 권고 발표

1. FATF는 범죄자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불법 자금 이동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1-1. FATF 제7차 연례 보고서는 식별된 범죄 활동 대부분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됐다고 밝혔다.

1-2. 일부 범죄 조직은 당국의 자산 동결·압수를 어렵게 하려고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발행하고 있다.

“FATF said most identified criminal activities now involved dollar-backed stablecoins and warned that gaps in regulation continued to create opportunities for illicit finance.”원문 확인됨 ✓

“some criminal networks had gone a step further by creating their own stablecoins designed to make it harder for authorities to freeze or seize assets”원문 확인됨 ✓

2. FATF 트래블 룰의 법제화율은 83%이나 실제 집행은 여전히 불균등하다.

2-1. 조사 대상 관할권의 83%가 트래블 룰을 법체계에 편입했으나, 국경 간 암호화폐 거래에서 집행이 고르지 않다.

2-2. 트래블 룰을 도입했거나 도입 중인 관할권은 99개에 그쳐, 나머지 국가들은 규제 공백 상태다.

“while 83 per cent of surveyed jurisdictions had incorporated the Travel Rule into their legal frameworks, enforcement remained uneven, particularly for cross-border crypto transactions.”원문 확인됨 ✓

“only 99 jurisdictions have either implemented the Travel Rule or are actively working towards adopting it, leaving regulatory gaps that criminals can exploit.”원문 확인됨 ✓

3. 규제 불일치와 역외 VASP가 불법 금융의 온상이 되고 있다.

3-1. 역외 VASP와 관할권별 집행 수준 차이가 범죄 집단의 규제 차익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3-2. FATF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의심 지갑 연계 토큰을 동결·영구 제거할 능력을 갖추도록 권고했다.

3-3. 일부 관할권은 발행사에 수사 협조를 의무화하지 않아 국제 공조에 구멍이 생긴다.

“inconsistent regulation, offshore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and uneven enforcement across jurisdictions continue to create opportunities for illicit finance.”원문 확인됨 ✓

4. 나이지리아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스테이블코인 유입의 약 60%를 차지한다.

4-1. IMF 제4조 협의 보고서는 나이지리아의 스테이블코인 급속 확산이 나이라 통화 주권을 위협하고 '디지털 달러화'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4-2. IMF는 SEC·CBN 등 기존 기관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취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규정을 공식화하도록 권고했다.

“the country accounted for about 60 per cent of stablecoin inflows into sub-Saharan Africa.”원문 확인됨 ✓

5. FATF R.15는 2019년 개정을 통해 VA·VASP에 AML·CFT 의무를 확대 적용했다.

5-1. R.15 개정은 가상자산과 VASP를 전통 금융과 동일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 체계 안에 포함시켰다.

5-2. FATF는 각국에 규제·인허가·등록 체계의 국제적 진전을 촉구하며, 범죄 집단이 규제 공백을 이용해 수십억 달러의 불법 수익을 세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15 was amended in 2019 to extend anti-money laundering (AML) and counter-terrorist financing (CFT) obligations to VAs and VASPs.”원문 확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