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여행규칙·MAS 감시 강화로 암호자산 규제 전환

국내 시사점

• 여행규칙 집행 공백 해소 필요: 특금법 제5조의3(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및 금융정보분석원 가이드라인상 여행규칙 이행 점검을 형식 신고에서 실질 이행 감독으로 전환해야 한다. FATF 데이터에서 입법 후 집행 미이행 국가가 절반에 달하는 만큼, 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9조(검사·제재) 근거로 현장검사 빈도를 높여야 한다.
• AI·딥페이크 기반 투자 사기 대응 규정 마련: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불공정거래 행위 금지)는 시세조종을 규율하나, AI 기반 딥페이크 사칭 사기는 명시적 근거가 미흡하다. 금융위원회는 AI 활용 금융사기를 별도 유형으로 분류하고 신고·모니터링 의무를 구체화해야 한다.
• 거래 모니터링 실질화 요구: MAS 사례처럼 블록체인 분석 도구를 거래 모니터링 대체 수단으로 오용하는 관행이 국내에도 존재할 수 있다. 특금법 제5조의2(고객 확인) 및 금융정보분석원 운영지침에 거래 모니터링과 블록체인 분석의 역할 구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 규제 데이터 무결성 관리 의무 강화: WealthHub 사례는 데이터 보고 오류가 시장감시 전체를 훼손함을 보여준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가상자산사업자 의무) 및 금융위 보고 체계에서 데이터 정확성 검증 절차와 내부통제 기준을 법령 수준으로 명시해야 한다.
• 동결 회피용 스테이블코인 리스크 선제 대응: FATF가 법 집행 회피 목적으로 설계된 스테이블코인을 신규 위험으로 지목했다. 금융위원회는 특금법상 스테이블코인 분류 기준을 재검토하고, 동결·압류 기술적 회피 여부를 신고 심사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나, AI·딥페이크 기반 사기 유형에 대한 명시적 조문은 부재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9조(검사 및 제재):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위반 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고객 확인 의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신원 확인 및 실제 소유자 확인 의무를 부과; 거래 모니터링 기준의 구체화 필요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3(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신고 의무 및 요건 규정; 여행규칙 이행 여부를 신고 유지 요건으로 연계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의심거래 보고·고객 확인·내부통제 기준을 규정; 블록체인 분석 도구의 보조적 지위 명문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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