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es Regulation Bite at Gateways? Evidence from MiCA and Stablecoins
본 논문은 EU의 MiCA 규제가 암호자산 거래소와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미친 실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MiCA 적용에 따라 여러 거래소가 유럽 이용자 대상 USDT 거래쌍을 폐지한 반면 USDC는 인가를 획득했으며, 이로 인해 USDC의 시장점유율과 거래량이 현저히 증가했다.
MiCA의 거래소 게이트웨이 영향: 스테이블코인 시장 재편
MiCA 시행에 따른 거래소의 자산 상장 결정이 시장구조를 크게 변화시켰다.
규제 영향의 실제 크기: MiCA 인가를 얻은 USDC의 시장점유율이 0.82 표준편차 증가, 상대 거래량이 0.54 표준편차 상승했으며, USDT는 폐지 거래소에서 거래가 축소됐다.
시장/기업 영향: 규제 준수 의무가 있는 거래소의 자산 구성이 재조정됐으나, 전체 시장 점유율과 거래량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됐다. 이는 거래자가 규제 비대상 거래소로 유동성이 분산됐음을 시사한다.
향후 전망: 규제 게이트웨이의 선별 효과가 단기적 자산 교체를 유도하지만, 글로벌 분산형 거래소로의 우회 현상이 규제 효과를 제약할 가능성이 높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현재 문서 2026-07-10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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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6-07-10 |
|---|---|
| Jurisdiction | 학술 |
| Regulator | ARXIV |
| 법률·규정명 |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MiCA) |
| 문서 공신력 | Tier 5 · 미분류 출처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보고서 |
| 법적 상태 | 리서치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2434edbe-7fcb-40c6-9863-7e37c7b62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