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가상자산거래소 징계절차 개요

국내 시사점

•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금감원의 검사·제재 근거를 두고 있으나, 홍콩 AMLO 제5B부와 달리 책임자·경영진 개인에 대한 직접 징계 조항이 명시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집행 공백이 존재한다. SFC의 단계적 징계 절차(제안 통지→답변→결정→항소)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정보분석원의 과징금·시정명령 절차와 비교할 때 적법 절차 보장 측면에서 더 세밀하게 설계되어 있으므로, 향후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 시 개인 책임 조항 및 단계적 처분 전치주의(prior notice requirement)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 임직원에 대해 금융관련법령상 적격성 심사(fit and proper)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정비하면, 홍콩 모델과의 제도적 정합성을 높일 수 있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및 변경), 제19조(검사), 제20조(시정명령), 제21조(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금융정보분석원장의 감독), 제8조(보고 및 검사), 제10조의2(시정명령), 금융위원회법 제19조(제재 조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적격성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