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ultation Paper on the Proposed Payment Services Bill
싱가포르 금융통화청(MAS)이 기존 결제 관련 법규를 통합하고 디지털자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제안하는 통합 결제서비스법의 구체 내용을 담은 컨설테이션 페이퍼. 활동기반 규제 체계, 3단계 라이선스 분류, AML/CFT·사용자보호·상호운용성·기술리스크 관리 등 4가지 위험완화 조치를 제시.
싱가포르, 디지털 결제 규제 통합 프레임워크 제시
MAS가 지난 30년간 운영해온 분산된 결제 규제를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고, 가상자산·전자화폐 같은 신규 결제형태를 포괄하는 통합 결제서비스법을 제안했다.
규제 핵심: 단일 라이선스로 7개 결제활동(계정발행·송금·환전·머천트수취·전자화폐·가상자산·환전)을 관장하며, 거래량 임계값(월 300만 싱가포르달러)으로 소규모(표준)·대규모(주요) 기관을 구분해 차등규제
시장 영향: 현재 MCRBA·PS(O)A 규제 대상 기관과 신규 진입자(FinTech 스타트업)가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받게 되며, 전자화폐·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처음으로 정식 라이선스 제도 도입
향후 전망: 2018년 1월 코멘트 마감 후 2018년 중 입법 예상, 최소 6개월 유예기간 제공해 기존 기관의 전환 유도. 국제 FATF 권고 대응과 블록체인 기술 보안 강화가 주요 과제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현재 문서 2017-11-21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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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강도 ⓘ | 4 / 5 |
|---|---|
| 집행가능성 ⓘ | 3 / 5 |
| 사업영향 ⓘ | 5 / 5 |
| 글로벌 확산 ⓘ | 3 / 5 |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 Date | 2017-11-21 |
|---|---|
| Jurisdiction | 🇸🇬 싱가포르 |
| Regulator | MAS |
| 문서 공신력 | 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컨설테이션 페이퍼 |
| 법적 상태 | 의견수렴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e90d2fbf-0193-466f-9259-385466b33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