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과 지정학적 긴장 속 화폐·결제 시스템의 미래

국내 시사점

• 일본은행의 본 보고서는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체계가 스테이블코인·CBDC 등 새로운 디지털 결제수단의 등장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고도화가 시급함을 시사한다. 특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현재 거래소 중심의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준비자산 관리 및 상환 보장 의무와 같은 결제수단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별도 규율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결제 인프라 분절화 리스크는 국내 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감원)이 외화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에 따른 통화 주권 리스크와 외환건전성 규제(외국환거래법) 간의 교차 규율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BOJ가 강조하는 CBDC 상호운용성 국제 표준 논의에 한국은행 및 금융당국이 적극 참여하여 디지털 원화(CBDC) 설계 단계에서부터 국제 정합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정의), 제6조(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7조~제9조(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2조(가상자산 정의), 제7조(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무), 제8조(고객확인의무·AML)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8조(자본거래 신고)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전자화폐 정의), 제28조(전자금융업 허가) / 한국은행법 제47조(통화 발행 독점), 제81조(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 금융위원회 스테이블코인 규율 방안 검토(2024년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추진 과제) / 금감원 가상자산 감독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