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가상자산·VASP 규제 기준 이행 현황 업데이트(2026)

1. R.15 이행 수준은 2025년 대비 소폭 개선됐으나 여전히 심각한 격차가 존재한다.

1-1. 2026년 기준 완전 준수(C) 국가는 단 1개국에 불과하며, 대체로 준수(LC) 비율은 29%에서 34%로 소폭 상승했다.

1-2. 미준수(NC) 비율은 2025년 21%에서 2026년 22%로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부분 준수(PC) 비율은 50%에서 43%로 감소했다.

“The proportion of jurisdictions that are largely compliant (LC) increased from 29% (40 of 138 jurisdictions) in 2025 to 34% (51 of 149 jurisdictions) in 2026, and the proportion of jurisdictions partially compliant (PC) with the revised R.15 also decreased slightly from 50% (68 of 138 jurisdictions) in 2025 to 43% (64 of 149 jurisdictions) in 2026.”Section 2.2 · 원문 확인됨 ✓

“The proportion of jurisdictions not compliant (NC) with the requirements remains similar from 21% (29 of 138 jurisdictions in 2025) to 22% (33 of 149 jurisdictions in 2026). As in 2025, only one jurisdiction continues to be fully compliant (C) with R.15.”Section 2.2 · 원문 확인됨 ✓

2. 트래블 룰 입법은 확산됐으나 집행 경험은 여전히 부족하다.

2-1. 2026년 설문 응답국의 83%가 트래블 룰 입법을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2-2. 트래블 룰 입법을 도입한 국가 중 거의 절반이 아직 관련 감독·집행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For the 2026 survey, 83% of respondents reported having passed legislation implementing the Travel Rule. However, enforcement experience remains limited, with almost half of jurisdictions that have introduced Travel Rule legislation not yet having taken Travel Rule-related supervisory or enforcement action.”Key Findings · 원문 확인됨 ✓

3. VA를 활용한 불법 활동이 더욱 복잡해지고 조직화되고 있다.

3-1. 조직범죄 집단의 사기 센터 운영, '피그 버처링' 사기, 북한 연계 사이버 절도, 테러·대량살상무기 자금조달, 제재 회피, 국경 간 자금세탁이 주요 위협으로 부상했다.

3-2. 스테이블코인, 언호스티드 지갑을 통한 P2P 거래, 역외 VASP, OTC 브로커, 크로스체인 도구, DeFi 관련 활동이 중대한 위험을 지속적으로 야기하고 있다.

4. DeFi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극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4-1. 응답국의 31%(142개국 중 44개국)만이 DeFi 배열에 위험 완화 조치를 적용한다고 보고했다.

4-2. 라이선스·등록 요건을 부과한 국가는 4개국에 불과하며, 실제로 DeFi 배열을 라이선스·등록한 국가는 단 2개국이다.

“Similar to findings in previous Targeted Update reports, identifying individuals or entities exercising control or sufficient influence over DeFi arrangements continues to be challenging. While some jurisdictions (31% 44 of 142) reported that their risk mitigation measures apply to DeFi arrangements, only four jurisdictions have imposed licensing or registration requirements, and just two have actually licensed or registered such arrangements in practice.”Key Findings · 원문 확인됨 ✓

5. 역외 VASP는 규제 공백을 활용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

5-1. 라이선스·등록 체계를 갖춘 국가 중 3분의 1 이상이 특정 역외 VASP에 라이선스·등록을 요구하는 광범위한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5-2. 금지 접근법을 택한 국가들은 자국 내 불법 영업 VASP에 대한 감독·집행 조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어,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않을 경우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중대한 위험이 된다.

“Jurisdictions taking a prohibition approach have not progressed in taking supervisory or enforcement actions to sanction VASPs operating illegally within their jurisdictions. The use of prohibition frameworks, while allowed by the FATF Standards, can represent significant risks to the VASP and global financial system if not enforced effectively.”Key Findings · 원문 확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