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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Paxos 증권결제회사 임시 청산기관 인가

Paxos Securities Settlement Company, LLC; Order Granting an Application for Temporary Registration as a Clearing Agency Under Section 17A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요약

미SEC가 Paxos Securities Settlement Company LLC에 증권거래법 17A조에 따른 청산기관의 임시 등록을 허가했다. 이는 암호자산 기반 증권결제 인프라의 규제 인정으로,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의 실물화를 의미한다.

🇺🇸 미국 ·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발행 2026-05-29 · FEDREG

Deep Dive

Paxos, 미SEC 임시 청산기관 인가 획득

SEC가 2026년 5월 29일 Paxos Securities Settlement Company의 임시 청산기관 등록을 승인했다. 이는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이 전통 증권 결제 인프라와 동등한 규제 지위를 획득한 첫 사례다.

  1. 규제 허용의 의미: SEC는 디지털자산 기반 결제 기관에 증권거래법상 공식 청산기관 지위를 부여. 이는 규제당국이 블록체인 결제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인정했음을 보여준다.
  2. 시장 영향: Paxos의 인가는 다른 디지털 결제 회사들의 규제 승인 길을 열었으며, 기존 결제기관들의 블록체인 도입 가속화를 촉발할 수 있다.
  3. 향후 전망: 임시 인가이나 본인가로 전환될 경우 암호자산 기반 결제가 미국 증권시장 인프라의 일부로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

심층 분석 (A3)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1. SEC는 Paxos Securities Settlement Company(PSSC)에 청산기관 임시 등록을 허가했다.

1-1. SEC는 2026년 5월 27일 Release No. 34-105562로 PSSC의 임시 등록을 승인했다.

1-2. 임시 등록 유효기간은 최대 18개월이며, Exchange Act Section 17A(b)(3)(A)·(F) 조항 적용이 면제된다.

“This order grants PSSC's Application and request for temporary registration as a clearing agency with an exemption from Sections 17A(b)(3)(A) and 17A(b)(3)(F) of the Exchange Act for a period not to exceed 18 months, for the reasons set forth below.”p.32151 · 원문 확인됨 ✓

2. PSSC는 분산원장 기반 DVP 결제 시스템(Paxos Settlement Service)으로 증권 청산·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2-1. PSS는 허가된 참가자 간 쌍방향 DVP 방식으로 증권 거래를 결제하는 사설·허가형 시스템이다.

2-2. 증권과 현금은 '디지털화(digitization)' 과정을 거쳐 Paxos Ledger에 권리 귀속으로 기록된다.

3. PSSC는 DTC 계좌를 통해 적격 증권을 보관하고, 기존 인프라와 연계해 운영한다.

3-1. 참가자는 DTC 계좌에서 PSSC의 DTC 계좌로 증권을 이전해야 하며, PSSC는 참가자 명의로 이를 보유한다.

3-2. 현금은 결제은행 내 두 종류의 종합 수탁 계좌(운영현금계좌·증거금현금계좌)로 분리 관리된다.

“each participant would be required to deposit eligible securities into its PSSC participant account by instructing DTC to move its securities from the PSSC participant's account at DTC to PSSC's account at DTC, which in turn would hold such securities for the benefit of the PSSC participant.”p.32155 · 원문 확인됨 ✓

4. PSSC의 지배구조는 회원·공공·참가자 이사로 구성된 10인 이사회로 운영되며 참가자 보호 장치를 포함한다.

4-1. 이사회는 회원이사 3인, 공공이사 5인, 참가자이사 2인으로 구성되고, 의사정족수에 참가자이사 1인이 반드시 포함된다.

4-2. PSSC 운영 개시 후 180일 이내에 참가자이사 2인이 이사회에 합류해야 한다.

5. DTCC는 PSSC 신청에 대해 기업행위 처리, 네팅 방식, 회복·청산 계획의 충분성에 관한 명확화를 요구했다.

5-1. DTCC는 혁신 지지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PSSC 운영 계획의 구체적 사항에 대한 추가 설명을 SEC에 요청했다.

5-2. PSSC는 DTC 참가자 신청과 관련해 DTCC와 협의 중이며, 신규 시장 참가자로서 선의의 협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내 시사점

  • 분산원장 기반 청산기관 규제 틀 마련 필요: PSSC 사례는 블록체인 기반 DVP 결제를 기존 청산기관 규제 체계 안에 수용한 첫 사례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특금법이 분산원장 기반 결제·청산 기관을 포섭할 수 있도록 정의 규정과 등록 요건을 구체화해야 한다.
  • 임시 등록 제도 도입 검토: SEC는 18개월 임시 등록 허용으로 혁신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면서 사후 감독을 유지한다. 금융위원회·금감원도 신규 가상자산 인프라 사업자에 대한 단계적 등록(조건부 인가·시범 운영) 제도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 논의에 반영할 수 있다.
  • 참가자 보호 지배구조 기준 적용: PSSC는 참가자이사 포함 의사정족수, PAC 설치 등 참가자 보호 장치를 의무화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및 수탁기관의 이사회 구성 기준(특금법 제7조·금감원 지침)에도 이용자 대표성 확보 장치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 계열사 서비스 의존 위험 관리: PSSC는 계열사(PTE·PTS)로부터 기술·운영 서비스를 제공받는 구조다. 이해충돌 방지와 청산 기능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별도 계약·승인 절차를 규정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계열사 외주 의존 구조에 대해서도 특금법 및 금융위 감독규정상 내부통제·이해충돌 관리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
  • 기존 인프라(DTC)와의 연계 모델 주목: PSSC는 기존 DTC 인프라를 기반으로 분산원장 서비스를 추가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채택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예탁결제원(KSD)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한 토큰증권 결제 체계 구축 시 유사한 단계적 접근 방식을 규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5조(가상자산 관련 위원회의 설치):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제도 자문을 위해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가상자산의 보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을 자기 가상자산과 분리 보관하고 동일 종류·수량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며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전자화폐 발행·관리 업무는 금융위원회 허가를, 전자자금이체·전자지급결제대행 등 업무는 금융위원회 등록을 요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31조(허가 및 등록의 요건): 전자금융업 허가·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보유, 전문인력·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성 등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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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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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05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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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적 효력 발생

현재 문서 2026-05-29

06
대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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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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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규제강도 ⓘ4 / 5
집행가능성 ⓘ5 / 5
사업영향 ⓘ5 / 5
글로벌 확산 ⓘ3 / 5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Event Schema

Date2026-05-29
Jurisdiction🇺🇸 미국
Regulator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법률·규정명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Section 17A
공식 식별자docket_id: FILE NO. 600-39 · docket_id: RELEASE NO. 34-105562 · federal_register_document_number: 2026-10808
문서 공신력Tier 1 · 법령·관보 원천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성명서
법적 상태시행 중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e67ee1bc-93f2-451e-a773-9516058e4c8a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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