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MA, MiCA 암호자산서비스사업자 인가 기술기준안 의견 제시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인가 요건 정비 시, MiCA RTS의 제출 서류·형식 기준을 참조해 국내 신청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와 달리 MiCA는 '인가제'를 채택했다. 국내도 사업자 등록 체계를 인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MiCA의 단일 인가(passport) 원칙은 역외 CASP가 국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규율하는 데 시사점을 준다. 금융위원회는 EU 인가 CASP의 국내 서비스 허용 여부 및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 ESMA의 감독 수렴 접근법은 금감원이 가상자산 감독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복수 감독 도구(Q&A, 지침, 현장검사 기준)를 체계화하는 모델로 활용 가능하다.
• 통지(notification) 절차 관련 RTS는 사업자의 서비스 변경·확대 시 사전 보고 의무를 표준화한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하위규정에 서비스 변경 시 금융위 사전 보고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변경신고, 폐업 신고 등 절차를 규율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의2(신고의 수리 등): 신고 요건 미충족 시 수리 거부 및 시정 명령 근거를 규정한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정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의 범위를 정의하며, MiCA의 CASP·가상자산 정의와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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