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int Statement on the EU-U.S. Joint Financial Regulatory Forum / EU-U.S. 공동 금융규제포럼 공동성명
2025년 6월 24-25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EU-U.S. 공동 금융규제포럼에서 양측은 디지털금융·암호자산·스테이블코인, AML/CFT, 자본시장 등 7개 주제에 관해 협력 현황을 교환했다. EU는 MiCA 시행과 디지털유로 개발 진행 상황을, 미국은 SEC 암호자산 태스크포스 활동과 디지털자산 정책 우선순위를 보고했다.
제목: [Deep Dive] EU-U.S., 암호자산·AML 규제 협력 강화
EU와 미국이 6월 24-25일 브뤼셀 공동 금융규제포럼에서 디지털금융·암호자산·AML/CFT 등 7개 주제에 대한 규제 협력을 심화했다.
규제/변화 핵심: EU는 MiCA(암호자산 시장규정) 시행과 디지털유로 개발 현황을 보고했고, 미국 SEC는 암호자산 태스크포스를 통해 디지털자산 정책 우선순위를 추진 중이다. 양측은 AML/CFT 분야(EU 자금세탁방지패키지, 미국 2020년 자금세탁방지법), Basel III 개혁, 트래블룰 등을 협의하며 국제 기준 정렬을 가속화하고 있다.
시장/기업 영향: EU의 스테이블코인 인가·공시 요건이 국제 표준화되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EU 진출 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과의 정합성 검토가 필수적이다. SEC의 증권성 판단 기준은 금융위의 가상자산 유형 분류 및 불공정거래 규제 적용 범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향후 전망: EU-U.S. AML/CFT 공조 강화로 FATF 권고에 기반한 트래블룰 이행 수준 상향 압력이 국내 거래소에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운영 복원력법(DORA), 인공지능 활용 규제 등 신규 이슈도 국제 규제 조화 논의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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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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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5-06-25 |
|---|---|
| Jurisdiction | 🇪🇺 EU |
| Regulator | EC |
| 문서 공신력 | 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성명서 |
| 법적 상태 | 성명·가이던스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9463e2d4-e159-4ccf-95f1-8f6692ed16e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