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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암호자산·파생상품 감독권 OJK·BI로 이관

Joint Press Release: Bappebti Ministry of Trade Transfers Regulation and Supervision of Digital Financial Assets including Crypto Assets and Financial Derivatives to OJK and BI

요약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5년 1월 10일 암호자산(디지털자산) 및 금융파생상품의 규제·감독 권한을 Bappebti에서 OJK(금융감독청)와 BI(중앙은행)로 공식 이관했다. 이는 2023년 금융부문 강화법(UU P2SK)과 2024년 정부규칙에 따른 조치로, 24개월 내 완전히 전환된다. OJK는 암호자산·디지털금융자산과 증권 기초 파생상품을, BI는 외환·단기금융시장 파생상품을 맡는다.

🇮🇩 인도네시아 ·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AML·CFT · 발행 2025-01-10 · OJK

시행일 2025-01-10 — 시행 중

Deep Dive

제목: [Deep Dive] 인도네시아 암호자산 감독권 이관의 전략적 의미

인도네시아가 암호자산과 파생상품 규제권을 상품선물거래감시기구(Bappebti)에서 금융감독청(OJK)과 중앙은행(BI)으로 이관했다. 이는 '같은 활동, 같은 위험, 같은 규제' 원칙 적용으로 금융시스템 안정성 강화와 시장 신뢰도 제고를 목표한다.

  1. 규제/변화 핵심: OJK가 POJK 27/2024 등으로 이미 암호자산 거래 규정을 발행했고, BI는 PBI 6/2024로 외환·단기금융시장 파생상품을 규율한다. 2024년 11월 기준 PBK 거래액은 Rp30.5조(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 암호자산 거래액은 Rp556.53조를 기록했다.

  2. 시장/기업 영향: 기존 Bappebti 인가 거래소·중개업체 등은 24개월 이행기간 내 OJK·BI 신규 허가 취득 필요하며, 거래 연속성 확보를 위해 현존 자격과 보고 체계를 과도 기간에 유지한다. SPRINT 디지털 허가시스템 도입으로 신청 절차 간소화된다.

  3. 향후 전망: 인도네시아는 암호자산을 적극 진흥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금융감독 체계를 정규화해, 신흥 디지털자산 시장의 중동부 허브로 도약을 노린다. 통합된 금융 인프라와 국제 표준 부합이 장기 시장 깊이와 신뢰성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층 분석 (A3)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1. 인도네시아 상무부 산하 Bappebti는 디지털 금융자산(암호자산 포함) 및 금융파생상품 규제·감독 권한을 OJK와 BI에 이관했다.

1-1. 이관은 2025년 1월 10일 상무부 청사에서 인수인계 조서(BAST)와 양해각서(NK) 서명으로 공식화됐다.

1-2. OJK는 디지털 금융자산(암호자산 포함)과 자본시장 금융파생상품을, BI는 단기금융·외환시장(PUVA) 기초자산 파생상품을 각각 인수했다.

“Kementerian Perdagangan melalui Badan Pengawas Perdagangan Berjangka Komoditi (Bappebti) mengalihkan tugas pengaturan dan pengawasan aset keuangan digital termasuk aset kripto serta derivatif keuangan kepada Otoritas Jasa Keuangan (OJK) dan Bank Indonesia (BI).”Paragraf pembuka · 원문 확인됨 ✓

2. 이관 근거는 UU P2SK(금융부문 개발·강화법) 제8조 제4항·제312조 제1항과 정부령 제49호(2024)다.

2-1. UU P2SK 공포일인 2025년 1월 10일부터 최대 24개월 이내에 Bappebti에서 OJK·BI로 완전 이관을 완료해야 한다.

2-2. 정부령 제49호(2024)는 디지털 금융자산·암호자산 및 금융파생상품 규제·감독 이관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Pengalihan tugas dari Bappebti ke OJK dan Bank Indonesia ini dilakukan sesuai amanat pada Pasal 8 angka 4 dan Pasal 312 ayat (1) Undang-Undang Nomor 4 Tahun 2023 tentang Pengembangan dan Penguatan Sektor Keuangan (UU P2SK).”Bagian "Dasar Hukum" · 원문 확인됨 ✓

3. OJK는 이관 수용을 위해 POJK 제27호(2024)와 SEOJK 제20호(2024)를 사전 발령했다.

3-1. POJK 제27호(2024)는 디지털 금융자산(암호자산 포함) 거래 운영 전반을 규율한다.

3-2. OJK는 디지털 금융자산·금융파생상품 인허가를 디지털 통합 시스템 SPRINT으로 처리한다.

“OJK telah menerbitkan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POJK) Nomor 27 Tahun 2024 tentang Penyelenggaraan Perdagangan Aset Keuangan Digital Termasuk Aset Kripto (POJK AKD AK) dan Surat Edaran Otoritas Jasa Keuangan (SEOJK) Nomor 20/SEOJK.07/2024 tentang Penyelenggaraan Perdagangan Aset Keuangan Digital Termasuk Aset Kripto (SEOJK AKD AK) yang memuat pokok-pokok peraturan terkait.”Bagian "Peraturan OJK" · 원문 확인됨 ✓

4. OJK는 주식지수·외국 단일주식 등 증권 기초자산 금융파생상품 규제·감독도 추가로 인수한다.

4-1. 이 추가 이관은 '동일 활동·동일 위험·동일 규제(same activity, same risk, same regulation)' 원칙 적용을 목적으로 한다.

“Selain menerima peralihan tugas AKD AK, OJK juga akan menerima peralihan tugas pengaturan dan pengawasan terhadap instrumen derivatif keuangan dengan underlying efek yang di antaranya indeks saham dan saham tunggal asing.”Bagian "Peralihan Derivatif Keuangan ke OJK" · 원문 확인됨 ✓

5. BI는 PUVA 파생상품 규제·감독을 인수하고 기존 Bappebti 인허가·보고·거래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전환 조치를 시행한다.

5-1. BI는 PBI 제6호(2024)를 근거로 PUVA 파생상품을 규율하며, Bappebti가 부여한 기존 인허가는 전환 기간 중 유효하다.

5-2. PUVA 파생상품 거래자는 BI가 새 보고 체계를 도입할 때까지 기존 Bappebti 보고 방식을 그대로 사용한다.

5-3. BI와 Bappebti는 원활한 전환을 위해 공동 실무작업반(Working Group)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Sementara itu, pengalihan ke Bank Indonesia meliputi derivatif keuangan dengan underlying yang meliputi instrumen di Pasar Uang dan Pasar Valuta Asing (PUVA).”Bagian "Tugas pengaturan dan pengawasan" · 원문 확인됨 ✓

6. 인도네시아 암호자산 시장은 2024년 1~11월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356.16% 급증해 Rp556.53조에 달했다.

6-1. 같은 기간 상품선물거래(PBK) 명목 거래액은 Rp30,503조로 전년 동기 대비 30.20% 증가했다.

6-2. 2021년 2월~2024년 11월 누적 암호자산 등록 고객은 2,211만 명이며, Bappebti 인가 현물 암호자산 거래업자(PFAK)는 16개사다.

“Sementara, transaksi aset kripto di Indonesia pada periode Januari-November 2024 tercatat sebesar Rp556,53 triliun. Nilai ini melonjak 356,16 persen dibanding periode yang sama pada 2023 yang tercatat sebesar Rp122 triliun (yoy).”원문 확인됨 ✓

국내 시사점

  • 단일 감독기관 체계 검토 필요: 인도네시아는 상품 규제기관(Bappebti)에서 금융 규제기관(OJK·BI)으로 암호자산 감독을 이전했다. 한국도 금융위원회·금감원 중심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체계가 정착 중이나, 특금법상 신고 수리 권한(금융정보분석원)과 이용자보호 감독 권한(금감원)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 규제 공백을 방지해야 한다.
  • '동일 활동·동일 위험·동일 규제' 원칙 적용 확대: OJK가 주식지수·외국 단일주식 기초 파생상품까지 인수한 것은 기능별 규제 원칙의 실현이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기반 파생상품이 출현할 경우 자본시장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간 적용 기준을 사전에 정립해야 한다.
  • 전환 기간 연속성 보장 제도 설계 참고: BI는 기존 인허가·보고·거래의 유효성을 전환 기간 중 유지하는 조치를 명시했다. 국내에서 규제 체계 변경 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인가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경과 규정을 특금법 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 디지털 통합 인허가 시스템 도입 검토: OJK는 SPRINT 시스템으로 암호자산·파생상품 인허가를 디지털화했다. 금감원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절차도 디지털 원스톱 시스템으로 고도화해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3조(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검사 등):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의 법령 준수 여부를 감독·검사하고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필요 조치를 명할 수 있어, 인도네시아의 OJK로의 감독 권한 이관과 같이 국내 금감원 중심의 감독 체계를 규정한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5조(가상자산 관련 위원회의 설치):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제도 자문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 단일 감독기관 체계 내 정책 조율 구조를 보여준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3조(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업무를 포함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감독·검사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여, 금감원(이용자보호 감독)과의 역할 분담 구조를 형성한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시행 2025-01-10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시행 2025-01-10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CURRENT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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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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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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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Schema

Date2025-01-10
Jurisdiction🇮🇩 인도네시아
RegulatorOtoritas Jasa Keuangan (OJK), Bank Indonesia (BI), Kementerian Perdagangan / Bappebti
법률·규정명Undang-Undang Nomor 4 Tahun 2023 tentang Pengembangan dan Penguatan Sektor Keuangan (UU P2SK) / Peraturan Pemerintah Nomor 49 Tahun 2024 tentang Peralihan Tugas Pengaturan dan Pengawasan Aset Keuangan Digital termasuk Aset Kripto serta Derivatif Keuangan
공식 식별자docket_id: NO.27/6/DKOM · docket_id: SP 05/GKPB/OJK/I/2025
문서 공신력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성명서
법적 상태성명·가이던스
시행일2025-01-10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1125be73-6387-4d7c-b177-8aae501b782d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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