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C,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정 제안

1. GENIUS Act는 2025년 7월 18일 발효되었으며, 미국 내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포괄적 규제 틀을 최초로 법제화했다.

1-1. GENIUS Act(12 U.S.C. 5901 et seq.)는 '허가된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자(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 외 어떠한 자도 미국 내에서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1-2. 법 발효일은 제정일(2025년 7월 18일)로부터 18개월 이내, 또는 연방 주요 규제기관이 최종 시행 규정을 공포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 중 이른 날로 확정된다.

“The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 12 U.S.C. 5901 et seq. ) (GENIUS Act or the Act) was enacted on July 18, 2025. The Act establishes a regulatory framework for payment stablecoin activities.”p.10202 · 원문 확인됨 ✓

2. OCC는 GENIUS Act 시행 규정 제정 권한을 갖고, 연방 및 주(州) 적격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와 외국 발행자를 직접 감독한다.

2-1. OCC의 감독 대상에는 국법은행·연방저축은행의 자회사, 연방 적격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GENIUS Act 제4조·제7조에 따라 OCC의 규제·집행 권한에 놓인 주(州) 적격 발행자가 포함된다.

2-2.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허가된 발행자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 발행자가 발행한 지급형 스테이블코인만 미국 내 이용자에게 제공·판매할 수 있다.

“The OCC will have regulatory or enforcement authority over certain 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s, including subsidiaries of national banks or Federal savings associations, Federal qualified payment stablecoin issuers, and State qualified payment stablecoin issuers subject to the OCC's regulatory or enforcement authority under section 4 or 7 of the GENIUS Act ( 12 U.S.C. 5903 and 5906 ). In addition, the OCC will have regulatory authority over foreign payment stablecoin issuers.”p.10202 · 원문 확인됨 ✓

3.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고품질·고유동성 준비자산 보유, 상환 절차, 위험 관리, 감사·보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3-1. OCC 제안 규정(12 CFR Part 15 Subpart B)은 준비자산 구성(§15.11), 상환 절차(§15.12), 위험 관리(§15.13), 감사·보고·감독(§15.14)을 별도 조항으로 규정한다.

3-2. 발행자는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준비자산 풀을 운용하고, 요청 시 고정된 화폐 가치로 상환할 의무를 진다.

3-3.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중 일부는 법원 명령 이행 등을 목적으로 자금 동결·거래 차단 기능을 보유하며, 이는 규제 설계에 반영된다.

“Most stablecoin issuers use a pool of high quality and highly liquid reserve assets to back the stablecoin and maintain a stable value.”p.10202 · 원문 확인됨 ✓

“When an issuer redeems a tendered stablecoin, it typically accepts a stablecoin from a user or third party in exchange for a fixed amount of monetary value, e.g., one dollar.”p.10202 · 원문 확인됨 ✓

4. OCC 제안 규정은 자본 적정성과 운영 완충(operational backstop) 요건을 신규 발행자와 기존 발행자에 각각 다르게 적용한다.

4-1. Subpart E(12 CFR Part 15)는 자본 구성 요소(§15.40), 최소 자본 산출(§15.41), 개별 추가 자본·완충 요건(§15.42)을 규정하며, 신규(de novo) 요건과 지속(ongoing) 요건을 구분한다.

4-2. 12 CFR Part 3(자본 적정성 기준)과 12 CFR Part 6(신속시정조치)을 동시에 개정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맞는 기준을 반영한다.

5. 주(州) 적격 발행자는 연방 감독으로의 전환 규정과 연방 감독 면제(waiver)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다.

5-1. §15.15는 주(州) 적격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연방 감독 전환(transition to federal oversight) 절차와 연방 감독 면제 신청(waiver from federal supervision) 절차를 모두 규정한다.

5-2. 연방과 주의 이중 규제 체계 속에서 OCC는 주 발행자에 대해서도 GENIUS Act 제4조·제7조에 근거한 규제·집행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