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IUS Act Rulemaking Tracker
2025년 7월 18일 시행된 GENIUS Act(Public Law 119-27)의 규칙 제정 현황을 추적하는 종합 플랫폼입니다. 미국 연방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이원 체계(연방/주 선택)와 준비금, 자본, AML 요건을 총 25개 규칙제정으로 2026년 7월까지 완성해야 합니다.
제목: [Deep Dive] GENIUS Act 18개월 규칙제정 경주 시작
미국 최초의 통합 스테이블코인 연방 규제법인 GENIUS Act(Public Law 119-27)가 2025년 7월 18일 시행되며, 2026년 7월까지 25개 규칙제정을 완성해야 한다.
규제/변화 핵심: GENIUS Act는 1:1 준비금 의무,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명시 금지, 자본·유동성·AML 기준을 도입한다. OCC(연방)와 주 선택형 이원 규제 구조를 채택하며, 행정절차법(APA) 준수로 ANPRM → NPRM → 최종규칙 단계별 투명성을 확보한다.
시장/기업 영향: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준비금 적정성 평가, AML 컴플라이언스 강화, 자본 충당에 즉시 대응해야 한다. 연방·주 규제 선택권은 발행사의 규제 차익 거래 유인을 높여 실질적 감독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향후 전망: 25개 규칙이 18개월 내 완성되지 않으면 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국제 유통이 불확실해진다. 국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자산분리(제7조)와 특금법의 AML 의무가 유사하나,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금지 조항과 동등성 평가 기준이 부재해 사전 입법·규정 정비가 필요하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시행 2025-07-18
현재 법적 효력 발생
시행 2025-07-18
현재 문서 2025-07-18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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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5규제가 얼마나 구속력 있는가 — 5점: 의무·제재를 신설하는 확정 규정 / 3점: 가이드라인·감독 기대사항 / 1점: 참고 리서치 | |
| 5 / 5위반 시 실제 집행 수단이 있는가 — 5점: 벌칙·인가취소 등 집행 수단 명시 / 3점: 감독기관 모니터링 대상 / 1점: 권고·연구 수준 | |
| 5 / 5거래소·발행사 실무에 미치는 영향 — 5점: 시스템·정책 변경 필요 / 3점: 일부 업무 검토 필요 / 1점: 직접 영향 없음 | |
| 4 / 5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 — 5점: 국제기구 표준·주요국 동시 도입 / 3점: 타국 벤치마크 가능성 / 1점: 일국 한정 |
| Date | 2025-07-18 |
|---|---|
| Jurisdiction | 기업 |
| Regulator | PARADIGM |
| 문서 공신력 | Tier 4 · 산업·학술·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기타 |
| 법적 상태 | 시행 중 |
| 시행일 | 2025-07-18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b375a371-a18e-4fae-b2e3-3146c84143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