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IUS법 스테이블코인 주(State) 규제 동등성 판단 기준

제목: [Deep Dive] 미 재무부, 스테이블코인 주(State) 규제 동등성 판단 기준 제시

미재무부가 GENIUS법 4조(c)를 구현하기 위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주 규제가 연방 체계와 실질적으로 동등한지 판단하는 광범위 원칙을 공표했다.

1. 규제/변화 핵심: 연방 표준은 법령 본문과 OCC 공시 규정·해석을 기준으로 정의되며, 준비금·AML·CFT는 연방과 일치 필수, 자본·유액성은 더 엄격한 결과만 요구하는 차등 방식 적용. 주 규제 발행량이 $10B 이상 도달 시 OCC 연방 규제로 자동 전환되는 메커니즘 규정.

2. 시장/기업 영향: 거래소 인가·감시·감독·보관·파산 절차 5개 분야에서 광범위 원칙만 제시해 주(State)의 절차적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투자자 보호 핵심 기준은 전국 통일로 유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규제 예측성과 유연성을 동시 확보.

3. 향후 전망: 다층 규제 체계(중앙·주 이원)가 미국 내 장기 표준으로 고착될 전망.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시 투자자 보호 핵심 요건은 중앙 통일, 감시·자본 사항은 금감원 유연성 부여 구조 검토가 주요 정책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