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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IUS법 주(State) 규제 동등성 판단 기준안

GENIUS Act Broad-Based Principles for Determining Whether a State-Level Regulatory Regime Is Substantially Similar to the Federal Regulatory Framework

요약

재무부는 GENIUS법 4조(c)에 따라 주(State) 수준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가 연방 규제 기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지 판단하기 위한 광범위 원칙을 제안했다. 이 규칙은 주 규제와 연방 규제의 중복을 피하고 일관된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구축하기 위해 고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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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스테이블코인 · 발행 2026-04-03 · FEDREG

Deep Dive

GENIUS법 주(State) 규제 동등성 판단 기준 제시

재무부가 스테이블코인 이중 규제 해소를 위해 GENIUS법에 따른 주(State) 규제 동등성 판단 원칙을 제안했다.

규제 핵심: 연방 기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주 규제 체계를 식별하는 광범위 원칙을 수립해 규제 경합을 제거하고자 함. 이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규제 부담 완화를 목표함.
시장 영향: 주 인가 스테이블코인 거래소·발행사는 연방 규정 적용 회피 가능성 증대, 대형 거래소는 규제 결정 불확실성 해소로 사업 계획 수립 용이.
향후 전망: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규칙 확정될 예정. 주-연방 규제 체계 조화 달성 시 미국 스테이블코인 시장 확대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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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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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Schema

Date	2026-04-03
Jurisdiction	🇺🇸 미국
Regulator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법률·규정명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GENIUS) Act, Section 4(c)
공식 식별자	rin: 1505-AC90 · federal_register_document_number: 2026-06489
문서 공신력	Tier 1 · 법령·관보 원천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	규정
법적 상태	초안·법안
Original source	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	2bab8d72-1c56-40ec-8c60-f378e028d151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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