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IUS Act Broad-Based Principles for Determining Whether a State-Level Regulatory Regime Is Substantially Similar to the Federal Regulatory Framework
재무부는 GENIUS법 4조(c)에 따라 주(State) 수준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가 연방 규제 기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지 판단하기 위한 광범위 원칙을 제안했다. 이 규칙은 주 규제와 연방 규제의 중복을 피하고 일관된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구축하기 위해 고안됐다.
GENIUS법 주(State) 규제 동등성 판단 기준 제시
재무부가 스테이블코인 이중 규제 해소를 위해 GENIUS법에 따른 주(State) 규제 동등성 판단 원칙을 제안했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현재 문서 2026-04-03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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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강도 ⓘ | 4 / 5 |
|---|---|
| 집행가능성 ⓘ | 4 / 5 |
| 사업영향 ⓘ | 5 / 5 |
| 글로벌 확산 ⓘ | 2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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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6-04-03 |
|---|---|
| Jurisdiction | 🇺🇸 미국 |
| Regulator |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
| 법률·규정명 |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GENIUS) Act, Section 4(c) |
| 공식 식별자 | rin: 1505-AC90 · federal_register_document_number: 2026-06489 |
| 문서 공신력 | Tier 1 · 법령·관보 원천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규정 |
| 법적 상태 | 초안·법안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2bab8d72-1c56-40ec-8c60-f378e028d1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