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IUS법 주(State) 규제 체계와 연방 규제 체계 동등성 판단 기준

1. GENIUS Act는 2025년 7월 18일 제정되어 지급 스테이블코인의 포괄적 연방 규제 체계를 수립했다.

1-2. 국가 통화, 예금(분산원장 기술로 기록된 예금 포함), 증권은 지급 스테이블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The GENIUS Act, enacted on July 18, 2025, provides a comprehensive framework for the regulation of payment stablecoins.”Background and Authority section · 원문 확인됨 ✓

2. 허가된 지급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만 미국에서 지급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으며, 특정 예외 및 세이프하버가 적용된다.

2-1. FRB·FDIC·NCUA·OCC 4개 기관이 허가된 발행자의 인허가·규제·검사·감독 절차와 체계를 수립하는 임무를 맡는다.

“Under the GENIUS Act, only 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s may issue a payment stablecoin in the United States, subject to certain exceptions and safe harbors.”Background and Authority section · 원문 확인됨 ✓

3. 재무부는 주 규제 체계가 연방 규제 체계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판단하는 광범위한 원칙을 수립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3-2. 이번 NPRM은 GENIUS Act 제4조(c)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의견은 연방관보 게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To effectuate this process, the GENIUS Act tasks Treasury with establishing broad-based principles for determining whether a State-level regulatory regime is substantially similar to the Federal regulatory framework under the GENIUS Act.”Background and Authority section · 원문 확인됨 ✓

4. 스테이블코인 인증 심사위원회는 주 규제 체계가 GENIUS Act 제4조(a)의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지 심사한다.

4-1. 위원회는 재무부 장관이 의장을 맡고, FRB 의장(또는 감독 부의장)과 FDIC 의장이 참여하는 부처 간 위원회다.

5. '연방 규제 체계' 정의는 OCC 규정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BSA·제재 준수 및 반연계 조항에 한해 재무부·FRB 규정도 포함된다.

5-1. FRB·FDIC·NCUA 규정은 주로 피보험 은행 자회사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은 주 적격 발행자가 될 수 없어 정의에서 제외된다.

5-2. 연방관보에 게재되지 않은 FAQ·해석 서한 등 비공식 지침은 '연방 규제 체계'에 포함되지 않아 주가 지속적으로 추적할 의무가 없다.

6. 제안된 규칙은 section 4(a) 요건을 '균일 요건'과 '주 조정 요건'으로 구분해 주의 재량 범위를 명확히 한다.

6-1. 균일 요건은 1:1 준비금 등 핵심 건전성 기준으로, 주 규제 체계가 모든 실질적 측면에서 연방 체계와 일치해야 한다.

7. 제출된 모든 의견은 공개 기록의 일부가 되며 공개 공시 대상이 된다.

7-2. 기밀 또는 공개에 부적합한 정보는 의견서나 첨부 자료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In general, all comments received, including attachments and other supporting materials, will be part of the public record and subject to public disclosure.”ADDRESSES section · 원문 확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