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가상자산·VASP 규제 이행 현황 7차 점검 보고서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집행 실효성 점검 필요: 국내 VASP 라이선스 등록 현황과 실제 감독·제재 실적을 주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입법 완료에 머물지 않고 금감원의 현장 검사와 제재 실적을 FATF 기준에 맞게 강화해야 한다.
• Travel Rule 집행 내실화: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3에 따른 가상자산 거래 정보 전송 의무가 실제로 이행되는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표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단순 수신 확인이 아닌 데이터 품질·전송 완결성까지 검증해야 한다.
• 역외 VASP 대응 규정 보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해외 거점 VASP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의무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실질적 영업 기준'을 정의하고, 미신고 역외 VASP 이용자에 대한 주의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
• 복합 금융범죄 대응 체계 구축: 피그 버처링 등 조직범죄 연계 사기와 자금세탁·제재 회피가 결합된 사건에 대비해 금감원·FIU·검찰·경찰청 간 공조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 북한 연계 가상자산 탈취·세탁 위험에 대한 금융기관 내부 통제 기준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 위험평가 결과의 정책 연계 의무화: 국내 가상자산 부문 위험평가(NRA)를 실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평가 결과를 VASP 감독 계획·자원 배분·고위험 사업자 집중 점검에 직접 반영하는 절차를 금융위원회 규정으로 명시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VASP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영업은 금지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3(가상자산거래의 특례): VASP는 가상자산 이전 시 송신인·수신인 정보를 수집·전송해야 한다(Travel Rule 이행 근거 조문).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금융회사등의 고객확인 의무): VASP를 포함한 금융회사는 고객 신원 확인 및 실제 소유자 확인 의무를 진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VASP는 의심 거래를 FIU에 보고해야 하며, 이는 테러자금·자금세탁 위험 대응의 핵심 수단이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이상 거래 감시 및 금감원 검사 근거를 제공하며, 실질적 집행력 확보가 FATF 권고와 직결된다.

AML·CFT 트래커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