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자산 기업 사전신청 미팅 요청(2026.5.11)

국내 시사점

• FCA가 사전신청 미팅 제도와 단계적 인가 일정을 공표한 것은 암호자산 규제를 기존 금융서비스 체계(FSMA)에 완전 편입하는 전환점으로,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체계와의 격차를 부각시킨다. 국내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가 운영 중이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불공정거래 금지 등을 규율하지만 FCA식 사전 인가(authorisation) 체계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업권법(2단계 입법) 논의에서 FSMA 편입 모델—즉 기존 금융규제 체계 안에서 인가제를 운영하고 사전 소통 창구를 제도화하는 방식—을 벤치마킹해 인가 요건·절차·사전 협의 채널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PASS와 같은 무료 사전 상담 제도는 국내 중소 가상자산 사업자의 규제 적응 비용을 낮추는 정책 수단으로 금감원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 창구와 연계해 검토할 수 있다.

관련 국내 규정

• • 특정금융정보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현행 체계는 인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FCA FSMA 인가제와 규제 강도 차이가 존재함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정의) 및 제3조(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예치금 보호·콜드월렛 관리 등 이용자 보호 의무를 규정하나, 사전 인가 요건이나 사전 상담 절차는 미비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제16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며, FCA 신규 체계의 market integrity 규율과 목적 동일
•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업권법(2단계 입법, 추진 중): 가상자산 발행·거래·운용 등 업종별 인가제 도입을 검토 중으로, FCA FSMA 편입 모델이 직접적 입법 참고 사례에 해당
•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가상자산 관련 신규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샌드박스 제도로, PASS와 유사한 사전 소통 기능을 부분적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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