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자문·운용 서비스 제공자 규제 입법안 컨설테이션 결론

국내 시사점

•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사업자' 범위에 자문·일임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는 현행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홍콩이 RA4·RA9 기준에 준거한 별도 라이선스 체계를 도입함에 따라, 국내도 가상자산 자문·운용 행위에 대한 명시적 허가 근거 및 자본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체계 내에서 가상자산 일임운용 업무의 신고·등록 의무화를 검토해야 한다. 홍콩은 de minimis 기준을 폐지해 소규모 VA 포트폴리오 운용자도 규율 대상에 포함하며, 국내 금융당국도 유사한 포괄 규율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AI·알고리즘 기반 가상자산 자문 도구(로보어드바이저 포함)에 대한 규율 공백을 점검해야 한다. 홍콩은 기술 중립 원칙을 명시하여 AI LM이 생성하는 VA 권고도 라이선스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국내 자본시장법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해석상 동일 쟁점이 존재한다.","핀플루언서 등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VA 투자 권고 행위에 대해 금융위원회·금감원 차원의 규율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홍콩은 수수료·구독료를 수취하는 유상 조언을 라이선스 대상으로 논의 중이며, 국내 미등록 투자 권유 행위 규율(자본시장법 제17조 등)과의 정합성 확인이 필요하다.","해외 VA 서비스 제공자가 국내 이용자에게 적극 마케팅하는 행위에 대한 역외 적용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 홍콩은 VASP 체계를 역외 마케팅에도 적용하며, 국내 특금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역외 적용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정의):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 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자문·일임 업무는 현행 명시 범위에 미포함","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을 금지—VA 자문 서비스 제공자의 이해충돌 관리 의무와 연계 검토 필요","특정금융정보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 의무—자문·운용 사업자의 신고 포함 여부 해석상 불명확","자본시장법 제17조(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인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자문·일임업 인가 의무 규정—가상자산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적용 공백 발생","자본시장법 제98조(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 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의 계약 체결 및 설명 의무 규정—VA 자문·운용 업자에 대한 유사 행위 규범 부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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