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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파일럿 진행 상황 (2024년 4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Experiments: Progress on the Pilot Program (April 2024)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실험: 파일럿 프로그램 진행 상황(2024년 4월)

요약

일본은행은 2023년 4월부터 CBDC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시스템 개발·실험과 CBDC 포럼 논의 두 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5개 워킹그룹(WG)을 통해 외부시스템 연결, 오버레이 서비스, KYC·인증/인가, 신기술, 사용자 디바이스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계정 기반 데이터 모델과 개방형 API 등을 검토 중입니다.

🇯🇵 일본 ·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발행 2024-04-30 · BOJ

Deep Dive

제목: [Deep Dive] 일본은행 CBDC 파일럿, 엔드투엔드 시스템 검증 본격화

일본은행이 2023년 4월부터 진행 중인 CBDC 파일럿 프로그램은 PoC 단계를 넘어 중앙은행-중개기관-사용자 단말 전 구간을 아우르는 실질적 기술 검증으로 확대했다.

  1. 규제/변화 핵심: 5개 워킹그룹을 통해 계정 기반·UTXO 모델, API 표준화, FIDO 2.0 기반 인증, KYC·AML/CFT 중앙 집중식 관리 등을 검토 중이다. 특히 프로그래머블 머니(화폐 자체 속성 임베딩)와 오프라인 결제·재해 대비 기능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2. 시장/기업 영향: API 표준화와 샌드박스 구축으로 제3자 오버레이 서비스 참여 구조를 정립하되, 중개기관 선택권 보장으로 경쟁 기반을 마련했다. 중앙 집중식 KYC 체계는 개별 운영 대비 효율성을 높이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고객 동의 절차를 강조했다.

  3. 향후 전망: 국내 CBDC 도입 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의 정합성, 금감원 AML/CFT 가이드라인·특금법 VASP 요건 적용, 중개기관 장부 분리 운영 설계 등에서 일본 경험이 참고 가치를 지닌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CURRENT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현재 문서 2024-04-30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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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단계로 자동 연결된 문서가 없습니다.

토픽·기관명 유사도만으로는 계보를 만들지 않습니다.

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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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Schema

Date2024-04-30
Jurisdiction🇯🇵 일본
RegulatorBOJ
문서 공신력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보고서
법적 상태리서치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830696b1-d724-47ab-8aab-ac32dd2f3b04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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