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C 감시 예금기관 자회사의 결제형 스테이블코인 발행 승인 요건

1. FDIC는 GENIUS Act에 따라 FDIC 감독 예금기관 자회사의 페이먼트 스테이블코인 발행 승인 절차를 신규 규정으로 수립하려 한다.

1-1. 2025년 12월 19일 FDIC는 연방관보(90 FR 59409)에 제안 규칙을 공시했다.

1-2. 대상 기관은 FDIC 감독 주(州) 비회원 은행 및 주(州) 저축조합이며, 자회사를 통한 발행에 한정한다.

“On December 19, 2025, the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a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that would establish procedures to be followed by an insured State nonmember bank or State savings association (each, an FDIC-supervised institution) that seeks to obtain FDIC approval to issue payment stablecoins through a subsidiary pursuant to the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GENIUS Act).”p.6138 (SUMMARY) · 원문 확인됨 ✓

2. FDIC는 당초 2026년 2월 17일로 예정된 의견 제출 기한을 2026년 5월 18일까지 90일 연장했다.

2-1. 당초 의견 수렴 기간은 60일이었으나, 이해관계자의 분석 및 의견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연장을 결정했다.

2-2. 연장된 최종 기한은 2026년 5월 18일이며, RIN 3064-AG20으로 식별된다.

“The proposed rule provided for a 60-day comment period, which will close on February 17, 2026. The FDIC has determined that an extension of the comment period until May 18, 2026, is appropriate. This action will allow interested parties additional time to analyze the proposal and prepare comments.”p.6138 (SUMMARY) · 원문 확인됨 ✓

3. 페이먼트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GENIUS Act(Public Law 119-27)를 법적 근거로 한다.

3-1. GENIUS Act는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 국가 기준 수립법으로, 12 U.S.C. 5901–5916에 성문화되었다.

3-2. 동법은 연방 예금기관이 자회사를 통해 페이먼트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경로를 최초로 명시했다.

4. 해당 규정은 12 CFR Part 303(신청·통지 절차) 체계에 편입되어 기존 인허가 절차와 연계된다.

4-1. 12 CFR Part 303은 FDIC 감독 기관의 각종 활동에 대한 사전 승인·신청 절차를 규율하는 핵심 규정이다.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12 CFR Part 303 RIN 3064-AG20”p.6138 · 원문 확인됨 ✓

5. FDIC는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모든 의견을 공공기록(public comment file)으로 보존하며, 정보공개법(FOIA) 적용 대상으로 관리한다.

5-1.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견은 대표 사례 한 건만 게시하되, 해당 의견 수를 명시한다.

5-2. FDIC는 부적절한 내용(무관하거나 외설적인 자료 등)이 포함된 의견을 수정·삭제하거나 미게시할 수 있다.

“All comments that have been redacted, as well as those that have not been posted, that contain comments on the merits of the notice will be retained in the public comment file and will be considered as required under all applicable laws. All comments may be accessible under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p.6138 (ADDRESSES) · 원문 확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