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Programs
미재무부 FinCEN이 2020년 AML법 이행과 BSA 현대화를 위해 AML·CFT 프로그램 개선 규정안을 제시했다. 금융기관과 VASP(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KYC·CDD 강화, 여행규칙 적용 범위 명확화, 리스크 기반 규제 체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Deep Dive] 미국 AML/CFT 규제 체계 현대화 추진
미재무부 FinCEN이 가상자산 부문을 포함한 포괄적 AML·CFT 규정안을 공개했다.
1. FinCEN은 BSA 현대화와 AML법 이행을 위해 금융기관의 AML/CFT 프로그램 요건을 전면 개혁하는 규정안을 제안했다.
1-1. 이 제안 규정은 2026년 4월 10일 연방관보(91 FR 18704)에 게재됐으며,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6월 9일이다.
1-2. 개정 대상 규정은 31 CFR 1010~1030으로, 은행·카지노·MSB·증권브로커·뮤추얼펀드·보험사·선물중개상 등 11개 유형의 금융기관에 적용된다.
“Pursuant to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Treasury) and FinCEN's efforts to modernize the Bank Secrecy Act (BSA) and to implement provisions of the Anti-Money Laundering Act of 2020 (AML Act), FinCEN is proposing a rule to fundamentally reform the requirements for financial institutions'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AML/CFT) programs.”SUMMARY · 원문 확인됨 ✓
2. AML/CFT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로 위험 평가 프로세스를 신설하고, 기존 '4대 기둥'을 확장한다.
2-1. 기존 4대 기둥(내부 정책·절차·통제, 준법감시책임자 지정, 직원 교육, 독립 감사)에 위험 평가 프로세스와 고객 실사(CDD)를 추가해 6개 핵심 요소 체계로 개편한다.
2-2. 금융기관은 FinCEN이 발표한 AML/CFT 우선순위, 자체 사업 활동에 따른 ML/TF 위험, FinCEN 규정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를 종합해 위험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The 2024 Program NPRM proposed that financial institutions establish AML/CFT programs that would include, at minimum, the following components: (1) a risk assessment process; (2) reasonable management and mitigation of illicit finance risks through internal policies, procedures, and controls; (3) a qualified AML/CFT officer; (4) an ongoing employee training program; (5) independent, periodic testing conducted by qualified personnel of the financial institution or by a qualified outside party; and (6) other requirements (such as customer due diligence) depending on the type of financial institution.”Section II.C.1 · 원문 확인됨 ✓
3. AML/CFT 프로그램 책임자는 반드시 미국 내에 소재해야 하며 규제 당국이 접근 가능해야 한다.
3-1. AML법 제6101(b)는 AML/CFT 프로그램 수립·유지·집행 의무를 미국 내 거주자가 수행하도록 명시하며, 해당 인력은 재무부 장관과 연방 기능 규제기관의 감독에 응해야 한다.
3-2. FinCEN은 AML/CFT 책임자가 미국 내에 위치하고 규제기관에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요건을 31 CFR 10XX.210(b)(3)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section 6101(b) provides that the duty to establish, maintain, and enforce an AML/CFT program shall remain the responsibility of, and be performed by, persons in the United States who are accessible to, and subject to, oversight and supervision by, the Secretary and the appropriate Federal functional regulator.”Section II.A · 원문 확인됨 ✓
4. FinCEN은 연방 금융규제기관과 협력해 AML/CFT 감독·집행에서 자체 역할을 강화한다.
4-1. 제안 규정은 31 CFR 1020.221에 새로운 감독·집행 조항을 신설해 FinCEN의 집행 정책, 협의 절차, 고려 사항을 명문화한다.
4-2. FinCEN은 OCC·FRB·FDIC·NCUA 등 연방 기능 규제기관과 조율해 AML/CFT 프로그램 감독을 수행하며, 2024년 NPRM 발표 이후 이들 기관도 별도 개정안을 제출했다.
“FinCEN is also proposing measures to modernize and reform Federal supervision of AML/CFT programs by enhancing FinCEN's role in AML/CFT supervision and enforcement in coordination with Federal banking regulators.”SUMMARY · 원문 확인됨 ✓
5. FinCEN은 2021년 AML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AML/CFT 우선순위를 프로그램 요건에 공식 반영한다.
5-1. FinCEN은 2021년 6월 30일 최초 AML/CFT 우선순위를 발표했으며, 금융기관은 이를 위험 평가에 반드시 반영하고 해당 항목은 감독·검사 기준으로 활용된다.
5-2. AML법 제6101(b)는 재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연방 기능 규제기관·관련 주 금융규제기관·국가안보기관과 협의해 AML/CFT 우선순위를 수립·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section 6101(b) requires the Secretary, in consultation with the Attorney General, appropriate Federal functional regulators, relevant State financial regulators, and relevant national security agencies, to establish and make public government-wide AML/CFT priorities (AML/CFT Priorities). After consultation with the Federal functional regulators and relevant State financial regulators, the Secretary must promulgate regulations, as appropriate, to incorporate those priorities into revised program rules, and incorporation of the priorities must be included as a measure on which financial institutions are supervised and examined. FinCEN issued the first AML/CFT Priorities on June 30, 2021.”Section II.A · 원문 확인됨 ✓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현재 문서 2026-04-10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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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6-04-10 |
|---|---|
| Jurisdiction | 🇺🇸 미국 |
| Regulator |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
| 법률·규정명 | Bank Secrecy Act (BSA) Amendment / Anti-Money Laundering Act of 2020 Implementation |
| 공식 식별자 | rin: 1506-AB72 · federal_register_document_number: 2026-07033 |
| 문서 공신력 | Tier 1 · 법령·관보 원천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규정 |
| 법적 상태 | 초안·법안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fa153dea-f7f4-47be-b55d-74b078b55d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