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준비제도, AML/CFT 프로그램 강화 규정 제안

1. 연방준비제도(Fed)는 감독 대상 은행에 효과적인 AML/CFT 프로그램 수립·유지를 의무화하는 규정 개정안을 제안했다.

1-1. 개정안은 12 CFR Part 208(Regulation H)을 수정하며, FinCEN 및 OCC·FDIC·NCUA가 2026년 4월 10일 제안한 규정과 일치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1-2. 개정안은 불법 금융 거래 정보를 법 집행 및 국가안보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설정한다.

“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the Board) is inviting comment on a proposed rule that would require its supervised banks to establish and maintain effective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AML/CFT) programs reasonably designed to identify, assess, and mitigate risks of illicit finance.”SUMMARY · 원문 확인됨 ✓

2. AML Act 2020은 BSA 체계를 1970년대 이후 처음으로 포괄적으로 개혁했다.

2-1. AML Act는 재무부 장관에게 전 정부 차원의 AML/CFT 우선순위(Priorities)를 수립·공표하고 이를 프로그램 규정에 반영할 의무를 부과했다.

2-2. FinCEN은 AML Act 시행 첫 AML/CFT 우선순위를 2021년 6월 30일 발표했다.

3. AML/CFT 프로그램의 '4대 기둥'은 1992년 Annunzio-Wylie법으로 법제화되었으며, 이번 개정안도 이를 유지·강화한다.

3-1. 4대 기둥은 내부 정책·절차·통제 수립, 준법 책임자 지정, 지속적 직원 교육, 독립적 감사 기능이다.

3-2. 이번 개정안은 AML/CFT 책임자가 미국 내에 소재해야 하며 규제 당국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4. 개정안은 위험 기반(risk-based) 접근법을 AML/CFT 프로그램의 핵심 운영 원칙으로 명문화한다.

4-1. 은행은 ML/TF 위험 평가 절차를 수립하고, AML/CFT 우선순위를 반영하며, 위험 평가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4-2. 은행은 위험 수준에 따라 주의와 자원을 배분하고, 지속적인 고객 실사(CDD)를 수행해야 한다.

“For example, on July 22, 2019, FinCEN, the Board, and the Agencies issued a joint statement to clarify and explain their existing risk-focused approach to examinations of banks' BSA/AML compliance programs.”Section II.C · 원문 확인됨 ✓

5. 규제 기관 간 정합성 확보가 이번 개정의 핵심 목표이며, 이를 통해 은행의 중복 준수 부담을 줄인다.

5-1. Fed는 FinCEN과 OCC·FDIC·NCUA의 규정 문안과 일치시킴으로써 은행이 상이한 기준을 동시에 준수해야 하는 혼란을 방지한다.

5-2. 서면 AML/CFT 프로그램은 요청 시 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이사회(Board) 승인을 받아야 한다.

“Further, with consistent regulatory text, banks will not be subject to any additional burden or confusion from needing to comply with differing standards between regulatory agencies.”Section I · 원문 확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