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AML/CFT 및 제재 준수 위험관리 규정안

1. OCC는 GENIUS Act에 따라 허가된 지급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BSA·제재 준수 기준을 적용하는 규정을 신규 제안했다.

1-1. OCC는 2026년 3월 2일 제안 규정(March 2 proposed rule)에 새 단락 §15.13(c)를 추가해 BSA·제재 준수 의무를 명문화한다.

1-2. §15.13(c)는 31 CFR chapter V 및 chapter X(FinCEN·OFAC 규정)를 준수하면 OCC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해 이중 부담을 줄인다.

“The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 in coordination with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s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 and the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 proposes to issue regulations to implement the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s requirement to issue regulations implementing appropriate Bank Secrecy Act (BSA) and sanctions compliance standards for 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s subject to the OCC's jurisdiction.”91 FR 37840, SUMMARY · 원문 확인됨 ✓

2. OCC는 허가된 지급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AML/CFT 집행·감독 정책을 새 12 CFR part 19 subpart R로 명시한다.

2-1. 발행자가 AML/CFT 프로그램을 적절히 수립·운영하면, 중대하거나 조직적인 프로그램 실패가 없는 한 공식 집행 조치 또는 중요 감독 조치를 받지 않는다.

2-2. 집행 조치 범위에는 중지명령, 서면합의, 동의명령, 양해각서, 민사 과징금이 포함되며 형사 집행은 제외된다.

3. OCC는 AML/CFT 집행 또는 중요 감독 조치 개시 전 최소 30일 전에 FinCEN 국장에게 서면 통보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3-1. 통보 시 검사 보고서 초안 관련 부분, 집행 조치 초안, 검사 작업문서, 발행자가 OCC에 제출한 AML/CFT 정보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제공한다.

3-2. 긴급 상황(불건전 행위·상황의 시정·방지·대응)에는 OCC 단독 재량으로 30일보다 짧은 기간 내 통보가 허용된다.

“the OCC would be required to provide written notice to the Director of FinCEN of the OCC's intent to take the action at least 30 days in advance of the proposed action, unless a shorter period is necessary, at the sole discretion of the OCC, to remedy, prevent, or respond to an unsafe or unsound practice or condition.”91 FR 37841-37842, Section I.B.3 · 원문 확인됨 ✓

4. OCC는 발행자가 FinCEN 국장과 비공개 감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12 CFR part 4를 개정하되, 두 가지 대안 방식을 함께 제시한다.

4-1. Option 1은 OCC를 대신해 FinCEN 국장에게 정보 공개를 허용하고, Option 2는 동일한 허용에 더해 발행자가 해당 정보를 OCC에도 동시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4-2. 두 옵션 모두 FinCEN 국장의 정보 이용만 허용하며, 제3자에 대한 추가 공개는 OCC의 비공개 정보 공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This proposed rule would revise 12 CFR part 4 to: (1) add the same defined terms as in part 19 and (2) clarify that 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s may share any information with the FinCEN Director that relates to an existing or potential AML/CFT enforcement action or significant AML/CFT supervisory action.”91 FR 37842, Section I.C · 원문 확인됨 ✓

5. OCC는 기존 OCC 규정(예: 12 CFR part 21)의 BSA·제재 요건과 새 part 15 요건 간 중복·충돌 해소 방안에 대한 공개 의견을 요청한다.

5-1. 이미 OCC 규정을 적용받는 무보험 국법 신탁은행 등이 part 15와 기존 규정 중 어느 것을 따를지 명확하지 않아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5-2. OCC는 Gramm-Leach-Bliley Act 프라이버시 기준 등 기존 규정과의 관계 정리도 논의 과제로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