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화 담보 파일럿 프로그램 발표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금법상 담보 자산 범위 재검토 필요: 현행 국내법은 디지털자산을 파생상품 증거금으로 인정하는 명시적 근거가 없다. CFTC 파일럿 결과를 참조해 금융위원회가 관련 규정을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 국내 청산결제 인프라(KRX·KCCP)의 토큰화 담보 수용 가능성 사전 검토 필요: CFTC가 DCO에 부과하는 토큰화 담보 관리 기준이 확립되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도 동일한 기준 도입 압력을 받는다. 금융위·금감원은 국내 청산소 규정 개정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해야 한다.
• 디지털자산 담보의 고객 자산 분리 보호 기준 마련 필요: 특금법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고객 예치 디지털자산의 분리 보관을 규정하나, 담보로 제공된 자산의 법적 지위와 처분 권한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미비하다. FCM에 상응하는 국내 선물회사의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 CFTC-SEC 관할 경쟁 구도 모니터링 및 국내 금융당국 간 역할 조율: 미국에서 CFTC가 디지털자산 파생상품 규제 선점에 나선 만큼, 국내에서도 금융위원회·금감원·한국은행 간 토큰화 자산 관련 관할 중복을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가상자산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이용자 예치 가상자산의 분리 보관 의무를 규정하나, 담보 제공 시 처분·반환 절차는 미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의2(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증거금 적격 자산을 현금·국채 등으로 한정하며 디지털자산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음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범위를 규정하나, 파생상품 청산소가 토큰화 담보를 수취·관리하는 행위의 사업자 해당 여부는 불명확
• 금융투자업규정 제5-50조(청산·결제 관련 위험관리): 청산소의 담보 자산 평가·처분 기준을 규정하나, 디지털자산의 가격 변동성에 맞는 헤어컷 기준은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