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선물중개업 디지털자산 담보 허용 요청 검토

1. Coinbase Financial Markets(CFM)는 CFTC에 Staff Advisory 20-34 철회와 디지털자산 담보 허용 노액션 레터 발급을 공식 요청했다.

1-1. CFM은 FCM이 페이먼트 스테이블코인과 기타 디지털자산을 고객 담보로 수취할 수 있도록 규제 명확화를 요구했다.

1-2. 이 요청은 Acting Chairman Caroline D. Pham의 토큰화 담보·스테이블코인 이니셔티브(2025년 9월 23일 발표) 및 대통령 실무그룹(PWG) 보고서 권고와 연계된다.

2. Staff Advisory 20-34는 2020년 당시 기술·시장 현실에 기반한 것으로, 현재는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다.

2-1. Advisory는 '가상화폐 수탁기관이 포괄적 연방·주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한을 부과했으나, 현재 다수 기관이 주 은행 인가를 취득했고 OCC도 국법은행 인가를 승인했다.

2-2. CFTC는 이미 Staff Advisory 18-14(가상화폐 파생상품 상장 심사 강화)와 23-07(DCO 디지털자산 감독 강화)을 2025년 3월 철회했으며, 동일한 논리가 20-34에도 적용된다.

3. 디지털자산 담보는 실시간 24/7/365 결제를 가능하게 해 파생상품 시장의 신용위험을 줄이고 유동성을 높인다.

3-1. 비미국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이미 페이먼트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을 상장·청산 파생상품 담보로 활용하며, 일부 청산기관은 일중 결제에도 사용한다.

3-2. 디지털자산 담보 허용 시 FCM은 '인버스 계약'(손익 결제가 기초 디지털자산으로 이루어지는 계약)도 제공할 수 있어 추가 위험 노출을 방지한다.

“digital asset collateral enables real-time, 24/7/365 settlement with minimal intermediation, which increases collateral mobility by reducing operational frictions inherent in asset transfers.”원문 확인됨 ✓

“If subject to an appropriate risk-based and fit-for-purpose regulatory framework, digital asset collateral stands to increase the speed and liveness of collateral asset transfers relative to cash and traditional noncash collateral, which could reduce credit risk, decrease the need for collateral liquidations in stressed market conditions, and enhance the liquidity of derivatives markets for all market participants.”원문 확인됨 ✓

4. GENIUS Act는 페이먼트 스테이블코인을 FCM·DCO·브로커딜러·청산기관·스왑딜러의 현금 또는 현금등가 증거금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4-1. GENIUS Act(12 U.S.C. § 5902(g)(2))는 허가된 페이먼트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을 증거금 적격 자산으로 명시했다.

4-2. GENIUS Act는 준비자산 구성, 자본·유동성·위험관리, 파산 시 보유자 보호 등 발행자 요건을 규정해 스테이블코인의 위험 프로파일을 현금에 근접하게 만든다.

“the GENIUS Act contemplates payment stablecoins issued by a 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 being eligible as cash or cash equivalent margin for FCMs, derivatives clearing organizations (DCOs), broker-dealers, registered clearing agencies and swap dealers.”원문 확인됨 ✓

“See 12 U.S.C. § 5902(g)(2).”원문 확인됨 ✓

5. 기존 CFTC 규정(Regulation 1.11 등)은 이미 FCM의 디지털자산 담보 수취에 충분한 안전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5-1. Regulation 1.11(e)(3)(i)(J)은 FCM이 비현금 담보의 유동성·시장성·시가평가 정책을 갖추고, 고객 분리계좌 내 비현금 자산이 '즉시 매각 가능하고 고유동성'임을 보장하도록 요구한다.

5-2. FCM은 일일 유동성 측정, 비현금 담보 적시 청산 절차, 적정 헤어컷 적용, 정기 위험 노출 보고서 제출 의무를 지며, 이 체계는 디지털자산 담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Commission Regulation 1.11 requires an FCM to have a risk management program to address segregation, operational, settlement, and capital risk. Importantly, this must include policies and procedures for assessing the liquidity, marketability and mark-to-market valuation of all non-cash assets held as segregated funds by an FCM.”원문 확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