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자산) 규제 표준

1. FATF는 가상자산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악용을 막기 위해 구속력 있는 글로벌 기준을 발표했다.

1-1. 가상자산은 규제 공백 상태에서 범죄자·테러리스트·불량 정권의 금융 거래 피난처가 될 위험이 있다.

1-2. FATF는 암호화폐 분야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각국이 이 기준을 우선적으로 완전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The FATF has been closely monitoring developments in the cryptosphere and has issued global, binding standards to prevent the misuse of virtual assets for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원문 확인됨 ✓

2. 대다수 국가가 아직 효과적인 가상자산 규제를 시행하지 않아 글로벌 규제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존재한다.

2-1. 일부 국가는 가상자산 분야 규제를 도입했고, 일부는 가상자산을 전면 금지했으나, 다수 국가는 여전히 규제 미비 상태다.

2-2. 이 규제 공백은 범죄자·테러리스트가 감독이 취약한 관할권을 찾아 악용하는 구조적 허점을 만든다.

“However, the majority of countries are yet to implement effective regulations. These gaps in the global regulatory system have created significant loopholes that can be exploited by criminals, terrorists and rogue regimes.”원문 확인됨 ✓

3. VASP는 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예방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3-1. 구체적 의무로는 고객 실사(CDD), 기록 보관, 의심 거래 보고(STR)가 있다.

3-2. 송금 시 송금인·수취인 정보를 확보·보유·안전하게 전송하는 '트래블 룰' 준수가 필수다.

3-3. 이 조치들은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범죄·테러 연루 자금을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virtual asset providers need to carry out the same preventive measures as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customer due diligence (CDD), record keeping and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ing (STR).”원문 확인됨 ✓

4. FATF는 2017년부터 연례 핀테크·레그테크 포럼을 개최하며 정부와 VASP 간 파트너십 구축을 주도하고 있다.

4-1. FATF 컨택 그룹은 업계와 지속 소통하며 FATF 요건을 설명하고 업계의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한다.

4-2. 트래블 룰 이행을 위한 기술 개발은 업계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명시되어 있다.

“The FATF has engaged intensively with the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sector to build a partnership between them and governments, to better understand the issues and risks involved, including by hosting annual fintech/regtech forums since 2017.”원문 확인됨 ✓

5. FATF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가상자산·VASP 기준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 발표하고 있다.

5-1. 2023년 제4차 업데이트는 글로벌 이행 수준이 여전히 낮다고 평가하며, 즉각적인 AML/CFT 규정 적용을 촉구했다.

5-2. 2026년 제7차 업데이트까지 발표되며, 국제 금융 시스템 건전성 보호를 위해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영역을 지속 제시하고 있다.

“The report finds that global implementation of these strengthened measures remains relatively poor. The lack of regulation creates significant loopholes for criminals to exploit. Closing the gaps in global regulation of virtual assets is an urgent priority. The FATF calls on all countries to apply the AML/CFT rules to virtual assets service providers, without further delay.”원문 확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