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VASP의 위험 이해 및 완화

국내 시사점

•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체계(특정금융정보법 제7조)는 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실질 영업지가 국내임에도 해외에 법인을 설립한 오프쇼어 VASP는 신고 의무망을 벗어날 수 있다—이 점에서 FATF 권고가 지적하는 '실질 영업지 기준' 도입을 특금법 개정 논의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가상자산사업자 정의) 및 제3조(적용 범위)는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VASP까지 포섭하는 해석론이 가능하나, 집행 수단이 미비해 역외 적용의 실효성이 낮다.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은 FATF 권고에 따라 비규제 오프쇼어 VASP와 거래하는 국내 금융기관·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EDD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트래블룰 적용 제외 상대방(non-compliant VASP) 거래 차단 기준을 명문화해야 한다. 아울러 관할권 간 감독정보 공유를 위한 MOU 체결 및 공동검사 참여 확대가 실질적 집행력 확보의 선결 과제다.

관련 국내 규정

• ①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 수리 요건으로 AML·CFT 내부통제 체계 구비를 규정—국내 사업장 기준으로 적용되어 오프쇼어 VASP의 역외 영업에는 집행 공백이 존재함. ②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고객확인의무 강화): 가상자산사업자는 고위험 거래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EDD)을 수행해야 하며, 비규제 오프쇼어 VASP와의 거래를 고위험 유형으로 분류·관리하는 근거 조항으로 활용 가능함. ③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정의) 및 제3조(적용 범위):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와 법 적용 대상을 규정하며,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소재 VASP에 대한 역외 적용 가능성의 해석 근거가 되나, 구체적 집행 규정 부재로 실효성 확보가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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