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blecoins and safe asset prices

국내 시사점

•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이 단기 국채 수익률에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준비금·이용자 예치금 분리 규정(제6조)의 실효성을 재점검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현행 제6조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예치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분리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준비자산의 구성 내역(국채·MMF·역레포 등)과 만기 구조에 대한 세부 공시 기준은 명시하지 않는다. BIS 논문이 지적한 불투명한 준비자산 구성(USDT의 불완전 공시 등)은 국내 법령의 공시 세분화 필요성으로 직결된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량 급증 시 국내 MMF·단기채 시장과의 수급 연동 가능성을 고려해, 금융위원회·금감원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준비자산 운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금융안정 측면에서 시급하다.

관련 국내 규정

•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신탁해야 하며, 이용자 재산임을 명시해야 한다. 단, 준비자산의 구성(국채·MMF 등) 및 만기에 대한 세부 공시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보험의 가입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를 부담한다. 스테이블코인 대규모 환매(런)로 인한 급매 손실은 현행 보험·준비금 범위를 초과할 수 있어 추가 안전망 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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