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Consultation: Guidance on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FATF는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ASP)의 AML/CFT 규정 준수를 위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공개 컨설테이션으로 제시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여행규칙 이행, KYC·CDD 기준, VASP 정의 및 리스크 기반 접근의 구체적 방안을 담는다.
제목: [Deep Dive] FATF, 가상자산 규제 글로벌 표준 설정
FATF가 VASP 대상 AML/CFT 준수 가이드라인을 공개 컨설테이션으로 공개하며 가상자산 규제의 국제 표준화를 주도한다.
규제/변화 핵심: FATF 가이드라인은 VASP 명확한 정의·범위, 여행규칙 임계값 및 KYC/CDD 기준, 제재 스크리닝 절차, 리스크 기반 접근을 구체화한다. DeFi·NFT 플랫폼을 VASP에 포함하는 확대 해석으로 규제 대상 범위를 크게 늘린다.
시장/기업 영향: 국내 특금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의 정합성 검토 필요성이 대두된다. 현행 가상자산사업자 정의 적용 범위 재검토와 '충분한 통제권' 기준 반영이 시급하며, 미등록 해외 VASP의 국내 서비스 제공 대응도 과제다.
향후 전망: 글로벌 기준 조화 추진으로 국내 규제 틀 개편 불가피하다. 금감원의 실질적 제재 집행 체계 보완과 특금법 제7조의2 역외 적용 강화가 단기 과제며, 중기적으로는 DeFi·NFT 사업자 신고·검사 범위 확대가 예상된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현재 문서 2026-05-05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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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5위반 시 실제 집행 수단이 있는가 — 5점: 벌칙·인가취소 등 집행 수단 명시 / 3점: 감독기관 모니터링 대상 / 1점: 권고·연구 수준 | |
| 4 / 5거래소·발행사 실무에 미치는 영향 — 5점: 시스템·정책 변경 필요 / 3점: 일부 업무 검토 필요 / 1점: 직접 영향 없음 | |
| 5 / 5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 — 5점: 국제기구 표준·주요국 동시 도입 / 3점: 타국 벤치마크 가능성 / 1점: 일국 한정 |
| Date | 미상 |
|---|---|
| Jurisdiction | 🌐 국제기구 |
| Regulator | FATF |
| 문서 공신력 | 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컨설테이션 페이퍼 |
| 법적 상태 | 의견수렴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45706ca4-3e33-4bb2-a161-04741c1e9f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