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 암호자산 익스포저 건전성 규제 및 AT1·Tier2 자본 요건 최종안 공시

국내 시사점

• 은행업 감독 당국(금융위·금감원)은 BCBS 가상자산 기준의 국내 도입 일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MAS가 2027년 이후로 시행을 연기한 만큼, 조기 도입 시 국내 은행의 규제 차익 노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 퍼미션리스 블록체인 가상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 1,250% 적용 여부는 국내 은행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 범위와 직결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은행의 가상자산 서비스 참여가 확대될 경우, 건전성 기준 설계 시 기술 중립성 원칙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AT1·Tier 2 자본증권의 소매투자자 접근 차단 조치는 국내에도 시사점이 크다. 특정금융정보법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보호 규정과 연계해, 고위험 자본증권의 소매 유통 제한 기준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 MAS가 중개기관에 별도 통보를 통해 소매 유통 금지 기대를 전달한 방식은 국내 금감원 행정지도와 유사하다. 금감원도 동일한 방식으로 AT1 성격의 고위험 증권에 대한 판매·중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 Group 1b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 적격 준비자산 범위의 국제 논의는 국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및 이를 취급하는 은행에 직접 영향을 준다. 금융위는 향후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과정에서 준비자산 기준을 BCBS 최종안에 정합시키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정의):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를 규정하며, 은행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 참여 시 적용 여부 해석이 필요하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이용자 자산 보호):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자산 분리 보관 의무를 규정하며, MAS의 적격 준비자산 논의와 연계된다.
• 은행법 제34조(자기자본비율): 은행의 자기자본 적정성 유지 의무를 규정하며, BCBS 기준 이행 시 AT1·Tier 2 자본 인정 요건 개정과 직결된다.
• 자본시장법 제9조(투자자 구분):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분하며, MAS의 소매투자자 AT1·Tier 2 접근 차단 정책과 국내 적용 기준 비교가 필요하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의무를 규정하며, 은행의 가상자산 익스포저 취득 시 관련 의무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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