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tax transparency rules will help Member States shine a light on the crypto-asset sector
EU 재정부는 암호자산 거래를 촉진하는 모든 서비스 제공자에게 EU 거주 고객 거래 정보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세금 투명성 규칙에 합의했다. 이 규칙은 MiCA 규정 및 송금 규정을 보완하며 OECD 암호자산 보고 기준과 일치한다.
제목: [Deep Dive] EU, 암호자산 거래 정보 보고 의무화
EU 재정부가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에게 EU 거주 고객 거래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는 세금 투명성 규칙에 합의했다.
규제/변화 핵심: EU 내 모든 규모의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EU 거주 고객 거래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이 규칙은 MiCA 및 송금 규정을 보완하며 OECD 암호자산 보고 기준(CARF)과 일치하는 국제 표준을 도입한다.
시장/기업 영향: 세금 당국이 암호자산 거래 수익을 추적하고 탈세를 적발할 수 있게 된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도 EU 거주 고객 정보 보고 의무를 지게 될 수 있어 컴플라이언스 체계 강화가 필수다.
향후 전망: 국내 특금법·가상자산보호법 개정 시 국제 표준과의 조화가 불가피하며, 국내 사업자들의 예산 당국과 협력 체계 구축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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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3-05-16 |
|---|---|
| Jurisdiction | 🇪🇺 EU |
| Regulator | EC |
| 문서 공신력 | 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성명서 |
| 법적 상태 | 성명·가이던스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a884738f-6ee5-4214-b2a2-aada4c8f6e5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