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utes of the 11th Meeting of the Liaison Council on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일본은행이 주최한 CBDC 연락협의회 제11회 회합(2026년 5월 29일)의 의사록으로, 소매형 및 도매형 CBDC 추진 현황을 논의했다. 민간금융기관이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예금 실증에 착수하는 가운데, 결제인프라 전체의 역할 분담과 2030년도 신결제시스템 출범을 향한 관민협력이 강조되었다.
제목: 일본의 CBDC 및 결제인프라 통합 추진 구도 정립
일본은행이 소매형·도매형 CBDC와 민간 디지털자산 활성화를 병행 추진하며, 2030년도 통합 결제시스템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있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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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5규제가 얼마나 구속력 있는가 — 5점: 의무·제재를 신설하는 확정 규정 / 3점: 가이드라인·감독 기대사항 / 1점: 참고 리서치 | |
| 2 / 5위반 시 실제 집행 수단이 있는가 — 5점: 벌칙·인가취소 등 집행 수단 명시 / 3점: 감독기관 모니터링 대상 / 1점: 권고·연구 수준 | |
| 3 / 5거래소·발행사 실무에 미치는 영향 — 5점: 시스템·정책 변경 필요 / 3점: 일부 업무 검토 필요 / 1점: 직접 영향 없음 | |
| 3 / 5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 — 5점: 국제기구 표준·주요국 동시 도입 / 3점: 타국 벤치마크 가능성 / 1점: 일국 한정 |
| Date | 2026-07-02 |
|---|---|
| Jurisdiction | 🇯🇵 일본 |
| Regulator | 日本銀行決済機構局 |
| 법률·규정명 | 中央銀行デジタル通貨に関する連絡協議会 |
| 문서 공신력 | Tier 2 · 공식 기관 직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성명서 |
| 법적 상태 | 성명·가이던스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874db298-d267-4674-aa41-b72f5e9efc8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