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로, 암호자산 및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제재 규제, 여행규칙 준수, VASP 의무사항 등을 설명합니다.
제목: [Deep Dive] OFAC 암호자산 제재 의무, 국내 VASP에 미치는 영향
미 재무부 OFAC이 암호자산 거래의 제재 스크리닝·여행규칙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함에 따라, 미국 달러 결제망이나 미국 이용자와 연결된 국내 VASP도 직접 규제 대상이 된다.
규제/변화 핵심: OFAC은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에 제재 대상자 거래 거부, 지갑 주소 기반 스크리닝, 여행규칙 임계값 준수, 거래 기록 보존을 의무화했다. 미국 달러 결제망 접속 또는 미국 이용자 거래 시 VASP는 제재 리스트 스크리닝 의무를 부담한다.
시장/기업 영향: 국내 VASP는 현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중심의 KYC 체계만으로는 부족하며, 특금법 제5조의2(CDD) 및 제7조(STR)와 OFAC 제재 스크리닝을 통합 이행해야 한다. 미국 제재 대상자와의 거래 적발 시 KoFIU 보고 의무도 발생한다.
향후 전망: 금융위원회·KoFIU는 특금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해외 제재 리스트 스크리닝 의무를 명시적으로 반영해야 규제 일관성이 확보된다. 국내 VASP의 해외 진출 시 OFAC 컴플라이언스는 필수 요건이 될 것이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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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미상 |
|---|---|
| Jurisdiction | 해외 |
| Regulator | PPLX |
| 문서 공신력 | Tier 5 · 미분류 출처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가이드라인 |
| 법적 상태 | 성명·가이던스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df1bc73a-e6d0-4ece-a146-19675c858ca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