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디지털자산 규제 명확화 행정명령 서명

국내 시사점

• CBDC 전면 금지 조치는 한국은행의 CBDC 파일럿 프로젝트 및 국제 협력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미 디지털 통화 정책 공조 시 미국 측 입장 변화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 미국이 암호화폐 규제 완화 기조로 전환함에 따라, 한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장 영향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미국계 거래소·스테이블코인 사업자의 국내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특금법상 VASP 신고 요건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 미국이 연방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신설하면, 국내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정 부재가 규제 차익(regulatory arbitrage)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관련 별도 규정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 미국의 '전략적 디지털 자산 비축' 검토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국가 전략 자산화 논의를 촉발한다. 국내 금융당국도 디지털 자산의 국가 차원 보유·활용 정책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미국이 기존 규제 집행을 중단하고 규제 체계를 전면 재편함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미국 시장 진출 환경이 변화한다. 금감원은 해외 진출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을 현행 규정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정의):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를 정의하며,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가 확립되면 국내 정의 규정과의 정합성 검토가 필요하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미국 규제 완화 환경에서 유입되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 불공정거래 규율 적용 범위 명확화가 요구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미국계 VASP의 국내 영업 확대 시 신고 의무 이행 여부 및 AML 요건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 한국은행법 제47조(한국은행권의 발행): CBDC 발행 근거 규정으로, 미국의 CBDC 금지 기조가 국내 CBDC 법제화 논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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