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수익 금지가 은행 대출에 미치는 영향

국내 시사점

•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규제 설계 시 수익 금지 조항의 실효성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 GENIUS Act 사례처럼 발행사 직접 지급만 금지하면 거래소·플랫폼의 수익 공유 구조로 우회된다. 국내 규정에서 제3자 수익 전달 금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상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준비금 구성 공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Circle 사례처럼 현금성 예치금 비중(12%)과 국채 비중(88%)을 구분 공시하면 실제 대출 위축 위험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금융위·금감원은 준비금 구성 보고 양식을 구체화해야 한다.
• 금융위·금감원은 스테이블코인 성장이 은행 대출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CEA 모델에 따르면 준비금의 대부분이 국채 경로로 재순환되므로 예치금 이탈 규모 대비 실제 대출 감소는 수 단계의 감쇠를 거친다. 국내 충격 분석 시 준비금 재순환 경로와 완충 흡수 효과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시 글로벌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자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거래의 8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므로 국내 은행 예치금과의 직접 대체 효과는 제한적이다. 반면 달러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 시 국내 투자자의 외화 자산 편입 수요 변화가 외환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의 구성 자산 및 운용 방식 공시에 적용 가능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의무를 지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준비금 운용 내역 보고 체계와 연계 검토 필요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의심거래 보고 등):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제3자 수익 공유 구조를 운영할 경우 자금세탁 위험 평가 및 의심거래 보고 의무 적용 여부 검토 필요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가상자산의 매매·교환에 관한 불공정행위 금지): 스테이블코인 수익 관련 허위·과장 광고 및 불공정 수익 배분 구조에 대한 규제 적용 가능성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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